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희철 의원] -해양경찰청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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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1. 해경, 함정예인 안전수칙에 선원 안전에 관한 조항 없어
- 김희철 의원, 금양호 침몰 선원 안전장비 착용했으면 인명피해 없었을 것
- 조속히 관련조항 마련하여 준수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해야
2. 현재 대한민국 바다는 음주중
- 해경, 최근5년간 비위적발 내역중 음주운전 적발건수 비율 42,7
- 해경의 음주운전 적발 많다보니 어선의 음주운항도 빈번히 발생
3. 해양경찰청, 전경폐지에 따른 인력부족에 대한 자구책 마련해야
- 현재 전경의 대부분이 현장근무에 투입되고 있어
- 인원부족으로 인한 해경 본연의 업무수행에 어려움 예상
4.해양긴급번호 122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인지도 하락, 낮은 수준의 실제이용률 등 문제점 발생
-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전략 필요
1. 해경, 함정예인 안전수칙에 선원 안전에 관한 조항 없어김희철 의원, 금양호 침몰 선원 안전장비 착용했으면 인명피해 없었을 것
조속히 관련조항 마련하여 준수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