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4대강 계획 부실, 32차례 설계변경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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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계획 부실, 32차례 설계변경
◐ 기본계획 수립 후 준설량 변동 심해, 최고 171 변경
◐ 4대강 설계 32차례나 변경
○ 지난 2009년 8월 국무총리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면서, 2011년까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기 압박·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부실공사가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강기정의원의 설명이다.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 광주북갑)이 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4대강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2010년 8월말 현재까지 4대강의 핵심사업인 준설량이 공구별로 크게 바뀌었고,
- 설계변경도 32차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애초부터 4대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엉터리로 작성했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 특히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준설량이 크게 변동된 곳은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마스터플랜과 실제 준설량 일치, 7곳에 불과
○ 한국수자원공사가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준설이 필요한 62개 공구 중 마스터플랜 준설계획과 실제 준설량과 일치하는 곳은 7곳에 불과하였고 30이상 증가한 곳도 7곳이나 되었다. 수계별로는 한강 25.1, 금강 18.3, 영산강 9.4 증가하였고 낙동강은 7.2 줄었다.
- 특히 한강3공구의 경우 마스터플랜 수립시 저류지 준설물량을 누락하여 실제 준설량은 17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엉터리 마스터플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준설량 변화 예측 반영 못해
○ 사업 확정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준설량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 영산강 6공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당시 계획 준설량은 6.2백만㎥이었지만, 실제 확정 고시된 준설량은 8.1백만㎥으로 증가했고,
- 금강 3공구도 평가시 계획 준설량은 7.3백만㎥이었지만, 실제 고시된 준설량은 9.5백만㎥으로 30나 증가됐다.
실시설계 변경 32차례, 보·준설량 수정 12차례
○ 뿐만 아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고시한 실시설계는 2010년 1월 28일 최초 변경 이후 2010년 8월 24일까지 32차례나 변경됐고, 특히 4대강의 핵심인 보와 준설량도 12차례나 변경했다.
4대강, 여전히 설계 중
○ 하지만 4대강 사업의 실시설계 변경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강기정의원이 서울지방국토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한강 9공구의 경우 가평군이 사업계획 수정을 건의해 서울청은 이를 검토 중에 있다.
○ 강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공정률이 30가 넘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정률이 30를 넘는 이 시점에도 실시설계가 변경되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은 여전히 설계 중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강 의원은 “특히 보와 준설량 변경은 홍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잦은 변경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진짜 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본계획 수립 후 준설량 변동 심해, 최고 171 변경
◐ 4대강 설계 32차례나 변경
○ 지난 2009년 8월 국무총리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면서, 2011년까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기 압박·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부실공사가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강기정의원의 설명이다.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 광주북갑)이 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4대강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2010년 8월말 현재까지 4대강의 핵심사업인 준설량이 공구별로 크게 바뀌었고,
- 설계변경도 32차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애초부터 4대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엉터리로 작성했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 특히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준설량이 크게 변동된 곳은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마스터플랜과 실제 준설량 일치, 7곳에 불과
○ 한국수자원공사가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준설이 필요한 62개 공구 중 마스터플랜 준설계획과 실제 준설량과 일치하는 곳은 7곳에 불과하였고 30이상 증가한 곳도 7곳이나 되었다. 수계별로는 한강 25.1, 금강 18.3, 영산강 9.4 증가하였고 낙동강은 7.2 줄었다.
- 특히 한강3공구의 경우 마스터플랜 수립시 저류지 준설물량을 누락하여 실제 준설량은 17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엉터리 마스터플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준설량 변화 예측 반영 못해
○ 사업 확정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준설량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 영산강 6공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당시 계획 준설량은 6.2백만㎥이었지만, 실제 확정 고시된 준설량은 8.1백만㎥으로 증가했고,
- 금강 3공구도 평가시 계획 준설량은 7.3백만㎥이었지만, 실제 고시된 준설량은 9.5백만㎥으로 30나 증가됐다.
실시설계 변경 32차례, 보·준설량 수정 12차례
○ 뿐만 아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고시한 실시설계는 2010년 1월 28일 최초 변경 이후 2010년 8월 24일까지 32차례나 변경됐고, 특히 4대강의 핵심인 보와 준설량도 12차례나 변경했다.
4대강, 여전히 설계 중
○ 하지만 4대강 사업의 실시설계 변경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강기정의원이 서울지방국토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한강 9공구의 경우 가평군이 사업계획 수정을 건의해 서울청은 이를 검토 중에 있다.
○ 강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공정률이 30가 넘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정률이 30를 넘는 이 시점에도 실시설계가 변경되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은 여전히 설계 중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강 의원은 “특히 보와 준설량 변경은 홍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잦은 변경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진짜 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