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홍일표] 대일본 핵심부품소재 수입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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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년간 2조 2500억원 정부지원에도 불구,
대일본 수입 상위36개 품목중 1개 품목만 100수입대체
일본과 부품소재교역 적자 계속 증가하며 1,332억불에 달해
홍일표 의원 “고 부가가치 핵심소재 개발과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 육성으로 신성장동력 만들어야”
정부가 지난 8년 동안 수입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해 부품소재산업 지원에 2조 2500억 원을 투입했으나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온 상위 36개 품목 가운데 단 1개 품목만이 100 수입대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결과 일본과의 부품소재 무역수지도 같은 기간 동안 1,332억불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식경제부가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8년간 대일본 수입 상위 20대 품목현황’에 따르면 매년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부품소재 상위 20대 품목을 집계한 결과 열연강판 등 모두 36개 품목이 해를 달리해가며 상위 20개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36개 품목 가운데 차량용 기어박스, 조선용 후판, 편광판 등 33개 품목이 2003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수입되고 있으며, 산화니켈 1품목만이 2008년부터 수입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방송용 무선기기부품은 2009년부터, SDRAM, ROM은 2004년부터 더 이상 집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과의 부품소재 무역수지도 지난 2003년 139억불, 지난해는 201억불, 올해는 상반기에만 120억불을 기록하는 등 지난 8년간 모두 억불의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부는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글로벌 전문기술, 소재원천기술 개발과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 대형화를 지원하기위해 지난해 3,857억 원, 올해 3,597억 원등 모두 2조 25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부품소재산업은 생산ㆍ수출· 고용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막대하지만, 아직 핵심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기술력 격차가 여전하다”며 “고 부가가치인 핵심소재에 대한 개발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일본 수입 상위36개 품목중 1개 품목만 100수입대체
일본과 부품소재교역 적자 계속 증가하며 1,332억불에 달해
홍일표 의원 “고 부가가치 핵심소재 개발과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 육성으로 신성장동력 만들어야”
정부가 지난 8년 동안 수입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해 부품소재산업 지원에 2조 2500억 원을 투입했으나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온 상위 36개 품목 가운데 단 1개 품목만이 100 수입대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결과 일본과의 부품소재 무역수지도 같은 기간 동안 1,332억불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식경제부가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8년간 대일본 수입 상위 20대 품목현황’에 따르면 매년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부품소재 상위 20대 품목을 집계한 결과 열연강판 등 모두 36개 품목이 해를 달리해가며 상위 20개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36개 품목 가운데 차량용 기어박스, 조선용 후판, 편광판 등 33개 품목이 2003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수입되고 있으며, 산화니켈 1품목만이 2008년부터 수입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방송용 무선기기부품은 2009년부터, SDRAM, ROM은 2004년부터 더 이상 집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과의 부품소재 무역수지도 지난 2003년 139억불, 지난해는 201억불, 올해는 상반기에만 120억불을 기록하는 등 지난 8년간 모두 억불의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부는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글로벌 전문기술, 소재원천기술 개발과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 대형화를 지원하기위해 지난해 3,857억 원, 올해 3,597억 원등 모두 2조 25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부품소재산업은 생산ㆍ수출· 고용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막대하지만, 아직 핵심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기술력 격차가 여전하다”며 “고 부가가치인 핵심소재에 대한 개발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