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홍일표] 국내시험인증기관
국내시험인증기관의 KS 및 국제표준 시험능력 40.8 불과
국내시험인증시장의 60 다국적시험기관이 잠식
홍일표 의원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장비,
인력 등 시험인증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지원이 필요”

국내 28개 대표 시험인증기관의 KS 및 국제표준 시험능력이 40.8에 불과해 시장의 성장지체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국내시험인증시장의 60를 외국 시험인증기관에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지식경제부가 국회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에게 제출한 ‘국내시험인증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시험인증산업의 세계시장은 지난 2005년부터 연평균 14씩 성장해서 2009년 기준 100조원 규모를 보인반면,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시험인증시장의 성장률은 7로 글로벌 성장률의 절반에 머무르면서 시장규모도 세계시장의 4인 4.2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시험연구원은 규모의 영세성, 수익구조 취약, 전문인력 및 장비 부족 등으로 인해 세계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7대 다국적 시험기관(SGS, BV, Dekra, TUV, Intertek, DNV, Applus)이 국내시장의 60인 2.5조원을 잠식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에도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 28개 시험인증기관의 화학·기계·전자등 산업전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은 1만 5022종의 시험대상 중에서 6454종만 가능해서 40.8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보면 화학분야는 시험인증 대상이 6302종인 반면 3128종만이 시험 가능해 시험능력이 49.6에 불과하고, 건자재는 2612종 대상에 1511종만 가능, 시험능력이 57.9이며 전기전자는 2140종 대상에 1361종만을 인증할 수 있어서 63.6의 시험능력을 보였다.
특히 기계분야는 대상이 3506종에 이르지만 시험능력은 348종인 9.9만 가능했으며, 기타분야도 23.0의 능력만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시험인증산업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이라며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인 KS 및 국제표준의 80 시험능력 확보를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비, 인력 등 시험인증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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