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정부의 적극적 관리대책 필요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창원갑,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 전해받은 자료를 분석 후, “공기업의 최근 6년간(‘04~’09년) 부채규모가 무려 156나 증가되고, 자체수익보다는 금융성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재무건전성이 크게 취약해 졌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촉구하였다.

□ 최근 6년간 22개 공기업 총자산과 더불어 부채규모 크게 증가
권위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2개 공기업의 자산은 ‘04년 180조 8,095억원에서 ’09년 350조 7,642억원으로 169조 9,547억원 증가(94)하였다.

그러나 동기간 부채는 ‘04년 82조 6,966억원에서 ’09년 212조 512억원으로 129조 3,546억원 증가(156.42)하였으나, 자본은 ‘04년 98조 1,130억원에서 ’09년 138조 7,130억원으로 40조 6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41.38)

한편, 자산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차입확대, 사채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해 조달한 경우가 전체 88에 달하고(149조 7,450억원), 자체수익은 전체 12에 (20조 2,097억원)에 불과해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