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홍정욱의원]外交部, 우수인력 선발 예산, 비서 운전원 포함 기존직원 급여로 돌려 써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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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部, 우수인력 선발 예산, 비서 운전원 포함 기존직원 급여로 돌려 써
- 재외공관 우수행정원 신규선발 위한 ‘행정원역량강화예산’, 기존 직원 81명 급여로 써
- 주중대사관, 주뉴욕총영사관 등은 운전원 비서 등 단순행정직 봉급으로 쓰기도
재외공관에 석.박사급 이상 고급인력 확충이나 우수 행정원 신규선발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상당액이 운전원 비서를 포함, 기존 행정원들의 인건비로 쓰이는 등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선임연구원, 전문직 채용과 우수행정원 충원을 목적으로 외교통상부에 100억원 편성된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역량강화 사업'' 예산 가운데 25억원 가량이 사실상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 81명의 급여로 쓰였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올해 이 예산을 활용해 선발한 총 140명의 단순사무직 행정원을 채용했으며 이 가운데 81명은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존에 근무하던 행정원과의 재계약 등을 통해 신규 채용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 사실상 신규채용 예산을 기존 인력의 급여로 활용했다는 것이 홍 의원의 비판이다. 이 같은 ‘再채용’ 행정원 81명 대부분은 영사 업무 등을 하던 단순사무직이었고 일부 공관에는 비서나 운전원도 포함돼 있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제시했던 △고급인력 등 선임연구원 전문직 선발 △단순사무직 구조조정 및 우수 행정원 충원이란 사업목적과 동떨어진 것이다.<참고1> 단순사무직 구조조정을 사업목적에 내걸었으나 오히려 구조조정 보다 기존 단순사무직의 채용 연장용으로 예산이 활용된 셈이다. 특히 일부 공관에서는 사업목적과 달리 운전원이나 일정담당 비서 등에게 이 예산으로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뉴욕총영사관은 운전원과 비서 각각 1명에게, 주중국대사관과 주블라디보스톡영사관은 비서 각 1명에게, 주요르단대사관은 운전원 1명에게 줄 급여를 이 예산으로 사실상 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행정원을 다시 뽑아 쓴 사례는 주선양총영사관이 14명에 달한 것을 비롯해, 주광저우총영사관(7명), 주상하이총영사관(5명), 주중국대사관(4명), 주필리핀대사관(3명), 주베트남대사관(3명) 등에서 확인됐다.
한편 이 예산을 활용해 고급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지난해 월급여 5000~7000달러 가량 받는 우수인력인 선임연구원 22명, 석사급 이상 전문직 74명 채용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선임연구원 15명, 전문직 61명 채용에 그쳤다.<참고2>
아울러 교포2, 3세를 우선 채용한다는 계획도 성과가 부진해 교포 2, 3세 대신 대부분 국내 출신자들로 행정원이 채워진 것도 나타났다.
홍 의원은 "전문성을 띤 행정원을 선발하고 단순사무직의 경우 구조조정하는 대신 우수행정원을 충원하겠다는 취지로 요구했던 예산이 전문성 확보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상당액이 기존 직원을 다시 쓰는 ‘돌려막기’식 예산으로 쓰였다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외공관행정원역량강화 예산은 물론, 차제에 외교부의 재외공관 인건비와 경비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역량강화 사업의 사업목적
o 향후 3개년 간 선임연구원(Senior Researcher, SR), 전문직 및 사무직 행정원을 확충하여 글로벌 외교의 최전선인 공관의 행정인프라 역량강화
o 단순 사무직을 구조조정하고 대신 우수행정원을 충원함으로써 통합적 행정원 역량강화 추진
o 행정원 확충시 전문성을 보유한 2~3세대 동포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하여 주류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 SR : 주요공관 및 지역 거점공관에서 정무 의회 경제 통상 홍보 등 핵심업무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재외공관의 외교수행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급인력
※ 전문직 행정원 : 현지 전문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특수 외국어 구사능력을 보유한 행정원<참고1> 201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中
<참고2> 행정원 채용계획과 실적
선임연구원(SR)전문직사무직당초 계획
(2010년 예산안)22명74명130명실제 이행 실적15명61명140명
(기존 인력 81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