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영록]채소 값 올리고 농민예산 깎는 4대강사업 이것이 소통이요, 친서민 정책인가?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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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값 올리고 농민예산 깎는 4대강사업
이것이 소통이요, 친서민 정책인가?
-“김치먹고 싶어도 참아라”는 정부 여당
- 단군이래 최대의‘밥상공황, 배추값은 널뛰기’
- 채소류 공공비축제 도입 등 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배추 및 채소 가격 폭등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채소경작지 면적의 감소가 더 큰 원인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제284회 정기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즈음 배추 값이 폭등해 식단에서는 배추가 사라지는 ‘밥상공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채소 재배면적의 급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배추 한포기는 1만2천원(9월 말 현재)으로 전년대비 283.2나 상승했다.
김의원은 4대강 사업인 하천 준설로 인해 하천부지 농지가 10,550ha가 영구상실 되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8,191ha 부지를 사용하지 못해 총 18,741ha의 유기농, 시설하우스 등 채소류를 생산하는 농경지가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 면적은 양파와 시설채소 면적을 합한 21만 6,500ha의 8.7에 해당되어 채소가격 폭등의 주요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김영록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유역 둔치 내 채소재배면적」자료에 따르면, 3,660ha가 채소 재배면적으로 매우 미미하다고 하지만 김의원의 분석결과 김장김치 전체 재배면적 1만 350ha와 비교해보면 이의 28에 이르는 대단히 큰 면적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정부가 내놓은「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월동배추 조기출하 및 영양제 보급 등은 현장의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탁상공론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왜냐하면 영양제는 4종복비의 화학비료인데 농민들이 적절한 시비횟수를 조절해 생산중인 것을 과잉공급한다고 해서 속성시키지 못하고 생태만 더욱 불량해져 결국 소비자들이 농민을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긴급처방식의 이런 대책들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김영록의원은 대통령은 ‘배추김치 대신 식탁에 양배추 김치를 올리라’는데 ‘서민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친서민 정책인들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중국에서 배추를 150톤 긴급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상기온 등으로 가격 폭등이 예고되었지만 미온적으로 대응한 점을 추궁하고 철저한 검역절차 및 유통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도록 강조했다.
아울러 홍수 등으로 배추작황이 좋지 않은 중국에서 임시방편인 배추를 도입하는 것 보다는 배추수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를 들면 채소류 공공비축제를 도입해 생산자인 매출농가를 위해 물량이 과다생산될 때에는 정부가 수매해 비축하고, 물가가 문제를 일으킬 때에는 소비자들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제안했다. 김의원은 이래야만 배추 값에 멍든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 것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