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홍정욱의원]민간차원 이산가족상봉 경비,‘09년 589만원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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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 이산가족상봉 경비,‘09년 589만원
-‘05년 대비 상봉 경비는 38 증가
-‘05년 대비‘09년 상봉인원 18에 불과
정부를 거치지 않고 제3국 등에서 민간 차원에서 행해지는 이산가족상봉에 소요되는 경비가 해마다 늘어나, 이산가족 상봉 희망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수년째 성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자 수도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 의원(한나라당, 서울 노원병)이 지난 2005~2009년까지 5년간 민간경로를 통해 북한 소재 친인척을 만난 이산가족상봉자들이 제출한 보고서 254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05년 북한소재 이산가족 1명을 만나는데 평균 425만원 소요됐던 상봉비용이 2009년에는 589만원으로 164만원(38.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차원 이산가족상봉은 1989년「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 된 이후 시작되어 주로 해외동포, 민간단체를 통해서 제3국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부는 상봉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다.
연도별로 1인 평균상봉비용은 △2005년 425만원 △2006년 465만원 △2007년 418만원으로 400만원 대를 형성하다 △2008년 539만원 △2009년 589만원 등 500만원 대로 뛰었다. 또 주선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역시 증가했다. 2005년 평균 180만원이던 1인당 주선사례비는 2006년 184만원, 2007년 174만원, 2008년 220만원이었다가 2009년에는 257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 이산가족 상봉 건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36명에서 2006년 117명, 2007년 96명, 2008년 46명에서 2009년에는 25명으로 줄었다. 홍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비용 상승에다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홍정욱 의원은 “남북경색과 이산가족의 사망·고령화로 상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민간차원의 상봉의 경우 상봉비용 부담까지 늘어나고 있어 이산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며 ”일차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확대 노력에 힘써야 하며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지원을 위해서도 세심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차원 이산가족상봉 소요비용 현황]
년도인원 명
(건 수)1인당
총 소요경비1인당
주선사례비1인당
가족지원액2005136
(84)4251801332006117
(70)465184145200796
(50)418174137200846
(32)539220168200925
(18)589257227(단위 : 만원)
※ 05~09년 이산가족상봉 지원금 신청자의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 열람하여 분석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