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의원] 넘쳐나는 재고 쌀, 양곡창고 부족으로 야적이 현실화될 우려
의원실
2010-10-04 00:00:00
59
59
넘쳐나는 재고 쌀, 양곡창고 부족으로 야적이 현실화될 우려
거듭된 풍작과 대북 지원 중단으로 인한 쌀 재고 급증으로 올해는 수확량에 따라 정부 양곡 창고에 공간이 부족하여 추가로 양곡창고를 확보하지 않으면 야적을 해야 할 상황이 나올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양곡 재고 및 매입에 따른 여석현황」에 따르면 올해 추수가 지나면 정부의 예측대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여유 공간은 불과 1천 톤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금년 쌀 재고량을 당초 128만톤으로 발표했다가 6월 140만톤으로 변경하고, 다시 최근 149만2천 톤으로 수정했다. 이러한 오락가락 통계의 행태를 보면 과연 보리 등을 포함하여 223만톤이라는 현재의 재고량을 신뢰해도 될 지부터가 의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답변 자료에서 “실보관능력은 보관능력의 80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보관 상태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석을 달아놓고 있다. 따라서 작년 수준의 대풍이 현실화 되면 바로 쌀 적재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다.
전체 보관능력도 문제지만 지역별 편차도 큰 문제다.
곡창지대인 충남은 실보관능력이 29만 5천 톤인데 비해 현재 재고량은 30만 7천톤으로 이미 104.1이고, 전남 역시 현 재고량이 64만 8천 톤으로 실보관여력 64만 6천 톤을 넘겨 100.3이고 울산도 실보관여력 대비 재고량이 100인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별 편차로 인해 곡창지대이면서 보관여력이 부족한 충남 전남 등지에서 보관여력이 있는 대구, 인천 등지의 대도시 지역으로 쌀을 수송하는 비용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정범구 의원은 “쌀을 쌓아둘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30일 통일부는 ‘국내쌀 수급과 대북쌀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가 대북 쌀지원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고, 농림부는 시장격리 물량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대체 시장격리를 하면 그 물량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지 밝혀야 한다. 쌓아둘 공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격리를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대북지원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외면하다보니 이러한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나오고 쌀값하락을 부추기게 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거듭된 풍작과 대북 지원 중단으로 인한 쌀 재고 급증으로 올해는 수확량에 따라 정부 양곡 창고에 공간이 부족하여 추가로 양곡창고를 확보하지 않으면 야적을 해야 할 상황이 나올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양곡 재고 및 매입에 따른 여석현황」에 따르면 올해 추수가 지나면 정부의 예측대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여유 공간은 불과 1천 톤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금년 쌀 재고량을 당초 128만톤으로 발표했다가 6월 140만톤으로 변경하고, 다시 최근 149만2천 톤으로 수정했다. 이러한 오락가락 통계의 행태를 보면 과연 보리 등을 포함하여 223만톤이라는 현재의 재고량을 신뢰해도 될 지부터가 의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답변 자료에서 “실보관능력은 보관능력의 80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보관 상태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석을 달아놓고 있다. 따라서 작년 수준의 대풍이 현실화 되면 바로 쌀 적재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다.
전체 보관능력도 문제지만 지역별 편차도 큰 문제다.
곡창지대인 충남은 실보관능력이 29만 5천 톤인데 비해 현재 재고량은 30만 7천톤으로 이미 104.1이고, 전남 역시 현 재고량이 64만 8천 톤으로 실보관여력 64만 6천 톤을 넘겨 100.3이고 울산도 실보관여력 대비 재고량이 100인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별 편차로 인해 곡창지대이면서 보관여력이 부족한 충남 전남 등지에서 보관여력이 있는 대구, 인천 등지의 대도시 지역으로 쌀을 수송하는 비용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정범구 의원은 “쌀을 쌓아둘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30일 통일부는 ‘국내쌀 수급과 대북쌀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가 대북 쌀지원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고, 농림부는 시장격리 물량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대체 시장격리를 하면 그 물량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지 밝혀야 한다. 쌓아둘 공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격리를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대북지원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외면하다보니 이러한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나오고 쌀값하락을 부추기게 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