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의원] 날씨는 天災지만 4대강은 人災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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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사업 등으로 줄어든 농경지가 2년동안 4만 7천 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08년 이후 4대강 사업 편입 농지 5952ha,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편입 농지 236ha, 농진전용 40895ha 등 47,083ha의 농지가 사라졌다. 이는 전체 농경지 1,736,798ha 대비 2.71가 사라진 것이다.
4대강 관련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현재 착공한 곳이 29개소인데, 계획상 96개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몰 면적은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작금의 채소 값 폭등이 4대강 탓이냐 날씨탓이냐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지난 17일 농림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채소 값 폭등 원인에 대해 “여름철 반복된 폭염과 잦은 강우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써, 4대강 사업의 영향은 미미”하다며 산지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9감소했는데 면적 감소에 따른 것이 9, 단위면적당 수량 감소가 20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농림부의 주장대로 생산 면적 감소가 공급 감소 요인의 1/3에 달한다면 분명히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날씨에 영향을 덜 받는 하우스재배가 거의 대부분인 상추 값 폭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반문하며, “시중에는 4대강 등으로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이 목돈의 보상금을 받아 영농의지가 줄어들어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데, 생산 면적 감소가 채소 값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만큼 날씨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4대강 사업은 공기를 늦추면 된다.”며 4대강 공사 밀어붙이기에 제동을 걸었다.
➣담당 : 민현석 보좌관(010-3809-9021)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08년 이후 4대강 사업 편입 농지 5952ha,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편입 농지 236ha, 농진전용 40895ha 등 47,083ha의 농지가 사라졌다. 이는 전체 농경지 1,736,798ha 대비 2.71가 사라진 것이다.
4대강 관련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현재 착공한 곳이 29개소인데, 계획상 96개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몰 면적은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작금의 채소 값 폭등이 4대강 탓이냐 날씨탓이냐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지난 17일 농림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채소 값 폭등 원인에 대해 “여름철 반복된 폭염과 잦은 강우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써, 4대강 사업의 영향은 미미”하다며 산지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9감소했는데 면적 감소에 따른 것이 9, 단위면적당 수량 감소가 20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농림부의 주장대로 생산 면적 감소가 공급 감소 요인의 1/3에 달한다면 분명히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날씨에 영향을 덜 받는 하우스재배가 거의 대부분인 상추 값 폭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반문하며, “시중에는 4대강 등으로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이 목돈의 보상금을 받아 영농의지가 줄어들어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데, 생산 면적 감소가 채소 값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만큼 날씨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4대강 사업은 공기를 늦추면 된다.”며 4대강 공사 밀어붙이기에 제동을 걸었다.
➣담당 : 민현석 보좌관(010-3809-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