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농식품부 국정감사>류근찬의원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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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이 ‘전가의 보도’인가!
-예산전용, 편법 턴키발주 등도 무사통과
-2011년도 4대강 관련예산은 7,964억원 증액, 생산기반정비예산은 3,386억원 감소!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예산은 국토부 예산으로 전환하고, 생산기반정비사업예산 등 농업예산을 추가확보하라!
◈마사회는 부동산 업계의 큰손인가?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매출 축소방침에 콧방귀, 오히려 증가추세!
-농식품부는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특별감사 즉각 착수하라!
◈쌀관련 질의
1. 갈팡질팡 쌀정책, 핑계거리 찾다가 날 샌다!
-고미 사료용 전환, 관세화 문제는 국민정서·합의 핑계, 재고가 남아나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쇠고집!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관세화에 대한 대책도 담아야!
2. 2010년산 쌀 최소 16만톤 보관 창고 부족!
-2009년 예상생산량과 실제 수확량간 오차 5 발생하면, 약 40만톤 보관창고 부족 예상된다!
-정부양곡보관창고 4,374동중 80가 30년 이상, 보관에 문제없나?
◈농협관련 질의
1. 3대쟁점 해결없이는 농협법 통과 불가능하다!
-‘정부를 믿고 맡겨달라’고 대국회 읍소작전을 벌일 시간에 ‘관계부처간 합의안’부터 제시해라!
2.. 농협 경제활성화 투자기한은 5년 늘리고, 투자액은 6조원으로 변동 없어!
-2015년까지 6조 투자하겠다던 2007년도 경제활성화 계획, 2009년말 기준 투자계획의 25.1 달성
-새로운 경제활성화 방안에서는 5년 늘려 2020년까지 6조 투자하겠다?
◈농어촌공사 직원은 징계, 홍문표 사장은 허위실적으로 대통령상 수상!
-‘61억원 돈잔치’, 사장은 보고받지 못했으니 책임없다?
◈농업용 면세유 대상 농기계 확대하고, 공급기한 연장하라!
-면세유 공급중단시 농가당 약 90만원, 총 1조 1천억원 추가부담 우려
-유정복 장관도 2007년 면세유공급을 2017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국토부, 언제까지 연구용역만 계속할 것인가? 제대로 된 특별해양환경복원대책 추진하라!
◈매년 반복되는 채소값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 정부의 소매가 발표는 시장가의 절반도 안돼 - 중국현지사정도 모른 채 급파된 조사단, 정부의 무계획 드러내
◈곡물자급률 사상 최저, 정부가 초래한 것!
- 잘못된 TRQ물량설정으로 악순환의 고리 생성
- 국내 농산물 보호제도가 정부의 미숙한 운영으로 국내농산물의 존립 위협! 정부가 책임져라!
-예산전용, 편법 턴키발주 등도 무사통과
-2011년도 4대강 관련예산은 7,964억원 증액, 생산기반정비예산은 3,386억원 감소!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예산은 국토부 예산으로 전환하고, 생산기반정비사업예산 등 농업예산을 추가확보하라!
◈마사회는 부동산 업계의 큰손인가?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매출 축소방침에 콧방귀, 오히려 증가추세!
-농식품부는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특별감사 즉각 착수하라!
◈쌀관련 질의
1. 갈팡질팡 쌀정책, 핑계거리 찾다가 날 샌다!
-고미 사료용 전환, 관세화 문제는 국민정서·합의 핑계, 재고가 남아나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쇠고집!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관세화에 대한 대책도 담아야!
2. 2010년산 쌀 최소 16만톤 보관 창고 부족!
-2009년 예상생산량과 실제 수확량간 오차 5 발생하면, 약 40만톤 보관창고 부족 예상된다!
-정부양곡보관창고 4,374동중 80가 30년 이상, 보관에 문제없나?
◈농협관련 질의
1. 3대쟁점 해결없이는 농협법 통과 불가능하다!
-‘정부를 믿고 맡겨달라’고 대국회 읍소작전을 벌일 시간에 ‘관계부처간 합의안’부터 제시해라!
2.. 농협 경제활성화 투자기한은 5년 늘리고, 투자액은 6조원으로 변동 없어!
-2015년까지 6조 투자하겠다던 2007년도 경제활성화 계획, 2009년말 기준 투자계획의 25.1 달성
-새로운 경제활성화 방안에서는 5년 늘려 2020년까지 6조 투자하겠다?
◈농어촌공사 직원은 징계, 홍문표 사장은 허위실적으로 대통령상 수상!
-‘61억원 돈잔치’, 사장은 보고받지 못했으니 책임없다?
◈농업용 면세유 대상 농기계 확대하고, 공급기한 연장하라!
-면세유 공급중단시 농가당 약 90만원, 총 1조 1천억원 추가부담 우려
-유정복 장관도 2007년 면세유공급을 2017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국토부, 언제까지 연구용역만 계속할 것인가? 제대로 된 특별해양환경복원대책 추진하라!
◈매년 반복되는 채소값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 정부의 소매가 발표는 시장가의 절반도 안돼 - 중국현지사정도 모른 채 급파된 조사단, 정부의 무계획 드러내
◈곡물자급률 사상 최저, 정부가 초래한 것!
- 잘못된 TRQ물량설정으로 악순환의 고리 생성
- 국내 농산물 보호제도가 정부의 미숙한 운영으로 국내농산물의 존립 위협! 정부가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