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_서종표 의원실]합참, 인력 비율을 맞추기 위한 파견 지양되야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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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인력 비율을 맞추기 위한 파견 지양되야
국회 국방위 소속 서종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영관급 각군 장교 현황 및 합참 영관급 이상 근무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육군은 전체 13,915명 중 398명을 파견 하여 2.8 해군은 전체 3,035명 중 169명을 파견 하여 5.5, 공군은 전체 3,480명 중 159명이 약 4.6에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각 군 영관급장교 비율이 육, 해, 공군 6.8 : 1.5 : 1.7 임에 비해 합참에는 육,해, 공군이 5.5 : 2.3 : 2.2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종표 의원은 “현재 육군, 해군, 공군의 비율이 6.8 : 1.5 : 1.7의 비중인 것에 비하여 5 : 2.5 : 2.5로 합참에 파견을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적은 해군과 공군의 파견부담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서종표 의원은 “무조건 일정비율을 맞춘다고 합동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 합동성의 기본전제는 각 군의 전투력이 최상에서 유지 되어야한다고 밝히며. 단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해 공군이 본연의 역할을 뒤로 한채 합참으로 온다면, 해 공군의 전투력에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서종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영관급 각군 장교 현황 및 합참 영관급 이상 근무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육군은 전체 13,915명 중 398명을 파견 하여 2.8 해군은 전체 3,035명 중 169명을 파견 하여 5.5, 공군은 전체 3,480명 중 159명이 약 4.6에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각 군 영관급장교 비율이 육, 해, 공군 6.8 : 1.5 : 1.7 임에 비해 합참에는 육,해, 공군이 5.5 : 2.3 : 2.2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종표 의원은 “현재 육군, 해군, 공군의 비율이 6.8 : 1.5 : 1.7의 비중인 것에 비하여 5 : 2.5 : 2.5로 합참에 파견을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적은 해군과 공군의 파견부담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서종표 의원은 “무조건 일정비율을 맞춘다고 합동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 합동성의 기본전제는 각 군의 전투력이 최상에서 유지 되어야한다고 밝히며. 단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해 공군이 본연의 역할을 뒤로 한채 합참으로 온다면, 해 공군의 전투력에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