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_서종표 의원실]군의관 부족으로, 장병 민간진료 해마다 높아져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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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부족으로, 장병 민간진료 해마다 높아져
군대위급 군의관 제외하고 전 계급에서 군의관 부족
장기 자원인 영관급은 편제 대비 실제 26 수준 운영
국회 국방위 소속 서종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계급별 군의관 현황”에 따르면 대위급 군의관을 제외하고는 전 계급에서 군의관 병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기 자원인 영관급은 편제 대비 실제 26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복무 군의관은 전체 군의관의 3.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군의관 확보 및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서종표 의원은 연도별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현황 중 보험금 급증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2004년 48억 원에 불과했던 건강보험부담금이, 2009년에는 800 증가하여 382억 원까지 급증했다. 이것은 군의관 부족으로 인해 군 장병의 군 의료체계에 대한 불신감이 가중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종표 의원은 군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외부 병원에서 치료하는 민간진료 현황을 근거로 “2005년 20억 원이었던 민간진료 액수가 2009년에 54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는 것 역시 경험 많은 숙련된 군의관이 부족하여 빚어낸 현상으로, 군의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 병워에서 치료 할 수 없어서 민간 병원으로 장병들이 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현 문제를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서종표 의원은 “군 당국은 ‘군 의무체계 발전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적정 군의관 인력 확보 및 고급인력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장병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군 의료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군대위급 군의관 제외하고 전 계급에서 군의관 부족
장기 자원인 영관급은 편제 대비 실제 26 수준 운영
국회 국방위 소속 서종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계급별 군의관 현황”에 따르면 대위급 군의관을 제외하고는 전 계급에서 군의관 병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기 자원인 영관급은 편제 대비 실제 26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복무 군의관은 전체 군의관의 3.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군의관 확보 및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서종표 의원은 연도별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현황 중 보험금 급증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2004년 48억 원에 불과했던 건강보험부담금이, 2009년에는 800 증가하여 382억 원까지 급증했다. 이것은 군의관 부족으로 인해 군 장병의 군 의료체계에 대한 불신감이 가중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종표 의원은 군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외부 병원에서 치료하는 민간진료 현황을 근거로 “2005년 20억 원이었던 민간진료 액수가 2009년에 54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는 것 역시 경험 많은 숙련된 군의관이 부족하여 빚어낸 현상으로, 군의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 병워에서 치료 할 수 없어서 민간 병원으로 장병들이 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현 문제를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서종표 의원은 “군 당국은 ‘군 의무체계 발전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적정 군의관 인력 확보 및 고급인력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장병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군 의료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