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부 정하균의원 보도자료6]복지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관리 부실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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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복지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관리 부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운영·평가위원회 제대로 운영 않고, 다수고용사업장들은 장애인 의무고용 100명 이행 안 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명 이상의 장애인 고용이 기본방침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하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은 당초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진행한 후 평가를 토대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2009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되어 2008년 3곳에 이어 2009년 5곳, 2010년 3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다수고용사업장의 기본방침이 장애인 100명이상 고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 개관한 다수고용사업장 2곳의 장애인고용 인원은 불과 20명 내외로 저조하였다. 또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범사업운영 및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범사업의 운영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및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 기관 선정 후 잘 되기만을 고대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정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엔 100명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기업이 몇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심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진수희 장관에게 다수고용사업장 1개소당 20억 정도의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또 사업이 실패해도 정부에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상기시키고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끝>
복지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관리 부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운영·평가위원회 제대로 운영 않고, 다수고용사업장들은 장애인 의무고용 100명 이행 안 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명 이상의 장애인 고용이 기본방침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하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은 당초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진행한 후 평가를 토대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2009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되어 2008년 3곳에 이어 2009년 5곳, 2010년 3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다수고용사업장의 기본방침이 장애인 100명이상 고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 개관한 다수고용사업장 2곳의 장애인고용 인원은 불과 20명 내외로 저조하였다. 또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범사업운영 및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범사업의 운영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및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 기관 선정 후 잘 되기만을 고대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정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엔 100명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기업이 몇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심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진수희 장관에게 다수고용사업장 1개소당 20억 정도의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또 사업이 실패해도 정부에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상기시키고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