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의원] 농업용수 사용량 매년 감소, 둑높이기 사업은 예산 삭감해야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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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사용량 매년 감소, 둑높이기 사업은 예산 삭감해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분야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사업목적에 대하여 “농업용수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로 붕괴위험성이 있고,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96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담수능력 제고” 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농업용수는 전혀 부족하지도 않고 오히려 수요량은 감소추세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수공급 계획 및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급계획수량 대비 실제 사용량은 2007년 92.6 2008년 86.1, 2009년 96.2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농림부는 남아도는 쌀 대책의 일환으로 4만 헥타르(계획)의 논에 쌀 대신 콩 등의 대체작물을 심도록 유도할 방침이어서 농업용수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농업용수 공급보다는 오로지 4대강 물대기 목적이라는 증거는 또 있다.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2000년 이후 농업용수 부족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지역 중 괴산 소수 저수지 외에는 둑높이기 사업 대상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농림부 설명대로 농업용수 공급이 목적이라면 한발 피해를 겪은 지역의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과 연결되지 않은 이들 지역은 제외하고 4대강과 연결되는 곳만 선정한 것은 그 목적이 4대강 물대기에 맞춰져있다는 반증이다.
정범구 의원은 “농림부는 더 이상 둑높이기 사업이 농업과 관련 있는 사업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4대강에 물대기 사업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둑높이기 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어민 복지 예산 확충에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분야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사업목적에 대하여 “농업용수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로 붕괴위험성이 있고,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96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담수능력 제고” 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농업용수는 전혀 부족하지도 않고 오히려 수요량은 감소추세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수공급 계획 및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급계획수량 대비 실제 사용량은 2007년 92.6 2008년 86.1, 2009년 96.2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농림부는 남아도는 쌀 대책의 일환으로 4만 헥타르(계획)의 논에 쌀 대신 콩 등의 대체작물을 심도록 유도할 방침이어서 농업용수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농업용수 공급보다는 오로지 4대강 물대기 목적이라는 증거는 또 있다.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2000년 이후 농업용수 부족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지역 중 괴산 소수 저수지 외에는 둑높이기 사업 대상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농림부 설명대로 농업용수 공급이 목적이라면 한발 피해를 겪은 지역의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과 연결되지 않은 이들 지역은 제외하고 4대강과 연결되는 곳만 선정한 것은 그 목적이 4대강 물대기에 맞춰져있다는 반증이다.
정범구 의원은 “농림부는 더 이상 둑높이기 사업이 농업과 관련 있는 사업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4대강에 물대기 사업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둑높이기 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어민 복지 예산 확충에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