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의원] “쌀 40만톤 대북지원시 경제효과 6015억 7300만 원”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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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의원 “쌀 40만톤 대북지원시 경제효과 6015억 7300만 원”
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범구 국회의원(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이 쌀 40만톤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약 6,015억 7,300만 원에 달하고, 쌀 시장가격(80kg기준)도 8,000원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9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쌀값 상승에 대해서는 농촌경제연구원이 「2007 농업전망」에서 쌀 40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면 연평균 시장가격(80㎏)이 약 7,000~8,000원 정도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쌀값이 8,000원 상승할 경우 줄어드는 변동직불금 규모’, ‘대북지원과 주정용 처분시 양곡회계 손실 규모 차이’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쌀 40만톤을 대북지원할 경우 ‘쌀소득보전 직불 기금’과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절감되는 예산규모가 6,015억 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고관리비용절감액 1,252억원 ▲쌀소득보전직불기금 지급감소액 3,355억 7,300만원 ▲ 주정용 처분 대비 손실 축소액 1,408억원 등이다.
농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고 관리비용 절감액의 경우 농림부는 현재 쌀 보관비용을 고미화(古米化)에 따른 가치 하락분까지 포함해 10만톤당 313억원으로 잡고 있다. 따라서 40만톤을 북한으로 보내면 보관비용만 1,252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또 쌀값 상승에 따른 쌀소득 보전직불기금 지급액의 경우, 수확기 가격이 13만 4,000원에서 14만 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3,355억 7,300만원 정도 감소된다. 현재 쌀 변동직불금은 쌀 80kg당 목표가격을 17만 83원으로 정하고 전년도 10월부터 당해년도 1월까지 4개월 동안의 전국 평균 쌀 가격을 산정한 후 이를 공제한 가격의 85를 적용한 금액에서 고정직불금 1만 1,53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또 정부가 40만톤의 쌀을 2010년도 주정용 쌀 공급가격( ㎏당 229원)으로 처분할 때의 판매수익은 916억원에 불과하지만, 국제시세로 남북협력기금에서 매입(7월 국제단가 1톤당 500달러, 환율 1161.91원)하는 대북지원의 경우 판매수익이 2,324억에 이른다. 따라서 주정용으로 처분하는 것보다 대북지원을 하면 정부의 손실 규모는 1,408억 원 가량 줄어든다.
이에 대해 정범구 의원은 “이처럼 대북 쌀 지원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도 농업 관련 재정을 튼튼하게 해 우리에게 크게 득이 되는 사업이므로 정부는 40만톤 규모의 대북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범구 국회의원(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이 쌀 40만톤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약 6,015억 7,300만 원에 달하고, 쌀 시장가격(80kg기준)도 8,000원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9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쌀값 상승에 대해서는 농촌경제연구원이 「2007 농업전망」에서 쌀 40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면 연평균 시장가격(80㎏)이 약 7,000~8,000원 정도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쌀값이 8,000원 상승할 경우 줄어드는 변동직불금 규모’, ‘대북지원과 주정용 처분시 양곡회계 손실 규모 차이’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쌀 40만톤을 대북지원할 경우 ‘쌀소득보전 직불 기금’과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절감되는 예산규모가 6,015억 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고관리비용절감액 1,252억원 ▲쌀소득보전직불기금 지급감소액 3,355억 7,300만원 ▲ 주정용 처분 대비 손실 축소액 1,408억원 등이다.
농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고 관리비용 절감액의 경우 농림부는 현재 쌀 보관비용을 고미화(古米化)에 따른 가치 하락분까지 포함해 10만톤당 313억원으로 잡고 있다. 따라서 40만톤을 북한으로 보내면 보관비용만 1,252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또 쌀값 상승에 따른 쌀소득 보전직불기금 지급액의 경우, 수확기 가격이 13만 4,000원에서 14만 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3,355억 7,300만원 정도 감소된다. 현재 쌀 변동직불금은 쌀 80kg당 목표가격을 17만 83원으로 정하고 전년도 10월부터 당해년도 1월까지 4개월 동안의 전국 평균 쌀 가격을 산정한 후 이를 공제한 가격의 85를 적용한 금액에서 고정직불금 1만 1,53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또 정부가 40만톤의 쌀을 2010년도 주정용 쌀 공급가격( ㎏당 229원)으로 처분할 때의 판매수익은 916억원에 불과하지만, 국제시세로 남북협력기금에서 매입(7월 국제단가 1톤당 500달러, 환율 1161.91원)하는 대북지원의 경우 판매수익이 2,324억에 이른다. 따라서 주정용으로 처분하는 것보다 대북지원을 하면 정부의 손실 규모는 1,408억 원 가량 줄어든다.
이에 대해 정범구 의원은 “이처럼 대북 쌀 지원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도 농업 관련 재정을 튼튼하게 해 우리에게 크게 득이 되는 사업이므로 정부는 40만톤 규모의 대북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