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_안규백의원]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또 다른‘제2롯데월드’가 되는가?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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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또 다른‘제2롯데월드’가 되는가? -
안규백 의원(민주당)은 포스코 신제강공장이 포항전술항공작전기지의 고도제한을 19m 초과된 위법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이는 해군 6전단의 항공작전에 계속적인 제한을 주고 있는 것으로, 철거를 통해 군 작전에의 제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합참 심의 결과에서 ‘부동의’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군은 ‘위법성 해소방안 강구시 재검토’라는 모순된 단서를 내려서 결과적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처분 통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한국항공운항학회에 ‘신제강공장건설 관련 비행안전영향평가 및 대안검토’ 연구용역을 발주시켜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안규백 의원은 “한국항공운항학회는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당시 국제기준 왜곡, 논리 모순, 실험 숫자의 과장 등의 문제가 있는 10일짜리 연구결과를 도출했던 학회로 그 중립성과 신뢰성에 결함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안규백 의원은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에 관한 원칙이 또 파기된다면, 제2롯데월드와 같은 특혜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통령 고향 챙기기, 형님지역 챙기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 정부 들어, 중요한 군의 작전영역, 안보논리가 親기업적인 MB정부의 경제논리에 계속적으로 침해를 받고 있다”며 MB정부의 ‘안보마인드 부재’, ‘안보무능’, ‘안보경시’ 성향을 거듭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