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_안규백의원] 명분없는 4대강에 병사까지 인권침해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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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병사들은 토요일 없이 주6일제 공사중, 공기를 맞추기 위해 병사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중? -
지난 6월 3일 군이 청강부대를 창설하여 4대강사업에 군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헌법 제5조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명분으로 하는데, 국군의 4대강 사업 투입은 신성한 의무가 아니다”고 비판하였으며, 더불어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행정응원도 아니다”고 하여 국군의 4대강 투입은 명분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지난 김영삼 정권부터는 군이 명분없는 민간사업에 투입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국군의 4대강 투입은 노태우정권 이전의 군사독재시절에나 만연했었던 것이며, 이명박 정권은 문민의 탈을 쓴 군사독재정권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4대강에 투입된 청강부대 병사들이 6월 4일부터 1주일에 6일 동안 공사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면서, “병사들이 월-화-수-목-금-토 등 6일을 일하고 일요일 하루만 쉬는 것은 주5일제의 사회 흐름에 역행하고 병사들에 대한 착취이자 인권침해이다. 이는 2011년 12월에 완료시키려고 하는 4대강 사업의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병사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안규백 의원은 “4대강에 투입된 청강부대를 지금이라도 철수시켜 국군을 국군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