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최철국의원]국토부, 친수법 他부처 수정의견 묵살하고‘이견없음’추진 특혜!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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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3일(토) 보도자료
국토부, 친수법 他부처 수정의견 묵살하고‘이견없음’추진 특혜!
환경부·기재부 등 삭제의견, 비공식 사전조정협의회 열어 ‘특별이견 없음’으로 무마!
국회 친수법 관련부처 의견요구에는 환경부 검토의견만 ‘쏙 빼고’ 제출!’
친수법 제정 · 입법과정 과도한 특혜, 국민과 국회 우롱하는 것!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19일 정부 부처에 비공개 문서를 보내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대표발의(‘10. 1. 13)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 부처(부서) 의견을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국토해양부는 기재부, 환경부 등 일부 부처에서 관련 조항 삭제 등 수정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해 ‘특별 이견 없음’으로 협의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음.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의 ‘친수구역특별법’ 관련 의견요청에 기획재정부, 법무부(의견없음 회신),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조달청(의견없으로 회신), 산림청,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등 총 7개 부처, 1개과(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음.
*자세한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국토부, 친수법 他부처 수정의견 묵살하고‘이견없음’추진 특혜!
환경부·기재부 등 삭제의견, 비공식 사전조정협의회 열어 ‘특별이견 없음’으로 무마!
국회 친수법 관련부처 의견요구에는 환경부 검토의견만 ‘쏙 빼고’ 제출!’
친수법 제정 · 입법과정 과도한 특혜, 국민과 국회 우롱하는 것!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19일 정부 부처에 비공개 문서를 보내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대표발의(‘10. 1. 13)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 부처(부서) 의견을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국토해양부는 기재부, 환경부 등 일부 부처에서 관련 조항 삭제 등 수정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해 ‘특별 이견 없음’으로 협의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음.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의 ‘친수구역특별법’ 관련 의견요청에 기획재정부, 법무부(의견없음 회신),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조달청(의견없으로 회신), 산림청,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등 총 7개 부처, 1개과(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음.
*자세한내용은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