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서종표 의원실] 군보육시설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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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아파트내 보육시설 절대부족-
군 아파트내 보육시설은 한 곳도 없어
직장내 보육시설만 12곳 일뿐
국회 국방위 소속 서종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 아파트 현황과 보육시설보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 보육시설은 12곳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 아파트내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를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보육시설 한 곳을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군 아파트는 6만여 세대가 넘지만 어느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하여 서종표 의원은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이면 보육시설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군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가 300세대를 채울 수 없는 소규모 단지 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군은 그 동안 보육시설 설치에 있어 미온적이 태도를 보여왔다.“며 현 상태를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서종표 의원은 “군 자녀들의 경우 부모의 직업특성상 잦은 이사를 통하여 안정적인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시절 교육의 기회 마저도 차단된 것은 군 자녀 교육 복지에 있어서 심각한 위해요소이다.”라고 지적했으며,
또한 “군 아파트 특성상 법적 기준인 300세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군 아파트 특성에 맞는 기준으로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좀 더 완화하여 군 자녀들이 보다 쉽게 보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당부했다.
군 아파트내 보육시설은 한 곳도 없어
직장내 보육시설만 12곳 일뿐
국회 국방위 소속 서종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 아파트 현황과 보육시설보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 보육시설은 12곳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 아파트내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를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보육시설 한 곳을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군 아파트는 6만여 세대가 넘지만 어느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하여 서종표 의원은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이면 보육시설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군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가 300세대를 채울 수 없는 소규모 단지 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군은 그 동안 보육시설 설치에 있어 미온적이 태도를 보여왔다.“며 현 상태를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서종표 의원은 “군 자녀들의 경우 부모의 직업특성상 잦은 이사를 통하여 안정적인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시절 교육의 기회 마저도 차단된 것은 군 자녀 교육 복지에 있어서 심각한 위해요소이다.”라고 지적했으며,
또한 “군 아파트 특성상 법적 기준인 300세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군 아파트 특성에 맞는 기준으로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좀 더 완화하여 군 자녀들이 보다 쉽게 보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