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_서종표 의원실] 유급지원병 축소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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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유급지원병, 09년 추경 이후 24,000명 축소하고
군 복무기간 21개월로 연장
10년 최초 계획은 8,100명이나 축소하여 6,100명만 선발 중
국회 국방위 소속 서종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유급지원병 연도별 확대계획 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최초 2020년까지 4만명의 유급지원병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조정계획에 따라 1만 6천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09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국방부는 유급지원병-1의 경우 최초 계획의 1,300명에서 1,200명을 늘려 총 2,500명을 운용하기 위해 예산을 57억 6천만원을 증액한바 있음. 당시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른 2020년까지 유급지원병 운영계획에 의하면 10년에는 유급지원병을 총 8,100을 선발하여야 하나, 연도별 확대계획 조정현황에 따르면 6,100명으로 2,000명이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급지원병 중 전투기술 숙련병인 유형-Ⅰ최초 10,000명에서 6,000명으로 4,000명 감축하고 첨단장비 운용병인 유형-Ⅱ는 당초 30,000명에서 10,000명으로 무려 20,000명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국방부는 10년 유급지원병도 축소된 계획안에 따라서 유형-Ⅱ의 경우 목표인원을 최초 6,100명에서 4,100명으로 축소하여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종표 의원은 “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축소할 경우 ①유급지원병의 20년까지3만 4천명 유지, ②간부비율 40 확대, ③교육훈련은 과학화를 통한 전투숙련도 강화, ④군 구조 개편에 필요한 필수전력의 조기 전력화 추진 등기본적인 전제조건이 4가지 있었다”고 밝히며 “하지만 현 이명박 정부는 기본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고 재 연장을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종표 의원은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방예산 대폭 삼감과 비밀리에 유급지원병을 24,000명을 감축하고 발생하는 전력공백에 대해서는 아무 죄 없는 젊고 유능한 우리의 젊은이들의 병사 복무기간 연장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종표 의원은 “최근에 당정회의를 개최하여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을 수정해 21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방부가 병 복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유급지원병을 무려 24,000명이나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 없이 독선적으로 축소 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종표 의원은 지금이라도 어떠한 근거와 어떤 사유로 복무기간 단축의 핵심이었던 유급지원병을 임의로 축소했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유급지원병제 축소를 전면적으로 재 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급지원병, 09년 추경 이후 24,000명 축소하고
군 복무기간 21개월로 연장
10년 최초 계획은 8,100명이나 축소하여 6,100명만 선발 중
국회 국방위 소속 서종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유급지원병 연도별 확대계획 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최초 2020년까지 4만명의 유급지원병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조정계획에 따라 1만 6천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09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국방부는 유급지원병-1의 경우 최초 계획의 1,300명에서 1,200명을 늘려 총 2,500명을 운용하기 위해 예산을 57억 6천만원을 증액한바 있음. 당시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른 2020년까지 유급지원병 운영계획에 의하면 10년에는 유급지원병을 총 8,100을 선발하여야 하나, 연도별 확대계획 조정현황에 따르면 6,100명으로 2,000명이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급지원병 중 전투기술 숙련병인 유형-Ⅰ최초 10,000명에서 6,000명으로 4,000명 감축하고 첨단장비 운용병인 유형-Ⅱ는 당초 30,000명에서 10,000명으로 무려 20,000명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국방부는 10년 유급지원병도 축소된 계획안에 따라서 유형-Ⅱ의 경우 목표인원을 최초 6,100명에서 4,100명으로 축소하여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종표 의원은 “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축소할 경우 ①유급지원병의 20년까지3만 4천명 유지, ②간부비율 40 확대, ③교육훈련은 과학화를 통한 전투숙련도 강화, ④군 구조 개편에 필요한 필수전력의 조기 전력화 추진 등기본적인 전제조건이 4가지 있었다”고 밝히며 “하지만 현 이명박 정부는 기본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고 재 연장을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종표 의원은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방예산 대폭 삼감과 비밀리에 유급지원병을 24,000명을 감축하고 발생하는 전력공백에 대해서는 아무 죄 없는 젊고 유능한 우리의 젊은이들의 병사 복무기간 연장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종표 의원은 “최근에 당정회의를 개최하여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을 수정해 21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방부가 병 복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유급지원병을 무려 24,000명이나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 없이 독선적으로 축소 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종표 의원은 지금이라도 어떠한 근거와 어떤 사유로 복무기간 단축의 핵심이었던 유급지원병을 임의로 축소했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유급지원병제 축소를 전면적으로 재 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