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_서종표 의원실] k-21 설계문제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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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1 장갑차 배수펌프 문제
07년 2월 운용시험평가에 이미 드러남.
당시 28건의 조사항목 중 485건 결함 노출
그럼에도 전투용 적합 판정 받아
심지어 관련자들 포상까지 건의됨.
국회 국방위 소속 서종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k-21 보병전투장갑차 운용시험평가 수행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심각한 문제로 노출된 배수펌프 문제의 경우 이미 07년 2월 당시에도 급속도하시 배수펌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운영시험평가 수행 보고서에 따르면, ‘급속도하’시 첫 번째로 엔진실 하부 전방 배수구에 물이 유입되는 문제점과, 두 번째로 엔진실 배수펌프 접촉 불량으로 배수펌프가 작동되지 않는 점이 적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K-21의 경우 28건의 조사항목에서 485건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과 소요군은 2007년 운용시험평가 전 항목 기준충족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485의 보완 사항 중 112건은 즉시 보완 완료 및 ´07년 6월까지 보완하기로 적용하였지만, 373건은 ‘초도 양산시 적용’ 처리하기로 하는 등 즉각 보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시험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07년 5월에 시험평가 수행 및 지원 유공자들에게 포상까지 건의했고, 2008년 12월에 정부포상이 실시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서종표의원은 “이렇게 결함이 많은 장갑차를 운용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닌 우리 군의 전력획득과정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서종표 의원은 “이렇게 불안정한 장비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리고, 결함에 대한 완벽한 보완 없이 즉시 전력화 시킨 장본인들에게 유공자로 포상한 것을 당장 해제하고, k-21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