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_김진애의원] 인천공항공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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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한 정부와 인천공항공사 주장의 7가지 허구
주장①:상위 50개 공항의 약 70가 민영화 또는 민영화 계획 중, 민영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 여객기준 상위 공항 대다수는 여전히 공공소유를 유지
주장②:민영화 이후 공항 서비스 수준은 떨어지지 않는다.
→ 민영화된 공항 대부분의 서비스 지수 하락
주장③:지분 매각하면 환승률이 높아져 세계적 허브공항이 된다.
→ 인천공항의 허브율은 급상승 중, 허브화 지표와 민영화 여부는 무관
주장④:인천공항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
→ 인천공항의 연도별 영업이익율 개항대비 3배 이상 성장
주장⑤:민영화해도 인천공항의 각종 이용료는 인상하지 않는다.
→ 민영화된 공항의 이용료 인상은 규제하기 어려움
주장⑥:정부 지분소유 51를 확보하여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
→ 민간자본의 이익추구를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주장⑦:세계적 공항운영사의 운영기법 습득과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민영화 필요.
→ 인천공항의 운영노하우를 배우러 4700명 방문, 해외공항사업 성공적 진출
⑵ 운영효율 높이기 위해 인천공항 서비스 수준 떨어뜨리겠다는
인천공항공사!! 서비스수준 하향조정이 경영전략?
⑶ 인천공항의 목표가 해외공항 운영과 지분참여?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한 정부와 인천공항공사 주장의 7가지 허구
주장①:상위 50개 공항의 약 70가 민영화 또는 민영화 계획 중, 민영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 여객기준 상위 공항 대다수는 여전히 공공소유를 유지
주장②:민영화 이후 공항 서비스 수준은 떨어지지 않는다.
→ 민영화된 공항 대부분의 서비스 지수 하락
주장③:지분 매각하면 환승률이 높아져 세계적 허브공항이 된다.
→ 인천공항의 허브율은 급상승 중, 허브화 지표와 민영화 여부는 무관
주장④:인천공항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
→ 인천공항의 연도별 영업이익율 개항대비 3배 이상 성장
주장⑤:민영화해도 인천공항의 각종 이용료는 인상하지 않는다.
→ 민영화된 공항의 이용료 인상은 규제하기 어려움
주장⑥:정부 지분소유 51를 확보하여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
→ 민간자본의 이익추구를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주장⑦:세계적 공항운영사의 운영기법 습득과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민영화 필요.
→ 인천공항의 운영노하우를 배우러 4700명 방문, 해외공항사업 성공적 진출
⑵ 운영효율 높이기 위해 인천공항 서비스 수준 떨어뜨리겠다는
인천공항공사!! 서비스수준 하향조정이 경영전략?
⑶ 인천공항의 목표가 해외공항 운영과 지분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