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_안규백의원] 중기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국방부!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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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국방부!
- 40여년 이어온 국방기획관리제도가 완전히 붕괴되다!-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은 “올해 수립되어야 할 ‘11~’15 국방중기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2011년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어야 할 국방중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서 2011년 예산 편성은 그 기준이 불명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1~’15 국방중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안규백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7월 군무회의를 통하여 국방중기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해놓고서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작년 이상희 장관의 예산파동시, 대통령이 ‘10~’14국방중기계획을 보고받았음에도 그 예산을 인정해주지 않았기에, 2010년 국방부는 중기계획 예산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 뻔하기에 보고날짜조차 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국방부의 눈치보기를 지적하였다.
나아가, 안규백 의원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아직도 청와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모태가 되는 국방개혁기본계획조차 없는 우리나라 국방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안규백 의원은 “지난 40년간 국방부는 국방연차계획수립 - 국방5개년 계획수립 -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오랫동안 국방분야에 근무한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인데도, 현정부에서 단 2년만에 붕괴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는 국방정책의 부재상태를 빨리 메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40여년 이어온 국방기획관리제도가 완전히 붕괴되다!-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은 “올해 수립되어야 할 ‘11~’15 국방중기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2011년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어야 할 국방중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서 2011년 예산 편성은 그 기준이 불명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1~’15 국방중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안규백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7월 군무회의를 통하여 국방중기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해놓고서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작년 이상희 장관의 예산파동시, 대통령이 ‘10~’14국방중기계획을 보고받았음에도 그 예산을 인정해주지 않았기에, 2010년 국방부는 중기계획 예산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 뻔하기에 보고날짜조차 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국방부의 눈치보기를 지적하였다.
나아가, 안규백 의원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아직도 청와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모태가 되는 국방개혁기본계획조차 없는 우리나라 국방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안규백 의원은 “지난 40년간 국방부는 국방연차계획수립 - 국방5개년 계획수립 -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오랫동안 국방분야에 근무한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인데도, 현정부에서 단 2년만에 붕괴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는 국방정책의 부재상태를 빨리 메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