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_안규백의원] 안보총괄점검회의라고?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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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총괄점검회의라고?
- 미래안보와 국방개혁법 포기를 종용하는 청와대! -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은 안보총괄점검회의의 회의 결과에 대하여 “청와대가 안보 위협을 평가하면서도, 눈앞의 북한의 위협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 등의 잠재적인 위협을 포기한 한마디로 미래국방을 포기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2010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는 병력조정에 대하여 안보총괄점검회의가 그 시점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건의한 것에 대해 “안보총괄점검회의는 국방개혁법에 명시된 연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현행법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안보총괄점검회의는 위법을 종용하는 회의체”라며 국방개혁이 후퇴될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나아가,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재검토하라는 결론에 대하여 안규백의원은 “병 복무기간은 지난 정권 당시 25의 사회전략으로 나왔으며, 이는 범정부부처와 국민간의 합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오죽했으면 2008년 한나라당도 총선에서 ‘18개월로 예정된 복무기간 단축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겠는가”라며 국민과의 약속이 현정부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더불어, “병복무기간을 21개월로 늘리려는 것은 현 정부가 국방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면서 군사력 증강 등의 국방개혁을 포기하였고, 남북관계를 긴장관계로 몰고가 천암함 사태를 일으키는 등 안보공백을 일으켜놓고, 그 안보공백에 대한 의무를 힘없는 서민 병사들로 메우려고 하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마지막으로 안규백의원은 “현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안보를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국방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미래안보와 국방개혁법 포기를 종용하는 청와대! -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은 안보총괄점검회의의 회의 결과에 대하여 “청와대가 안보 위협을 평가하면서도, 눈앞의 북한의 위협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 등의 잠재적인 위협을 포기한 한마디로 미래국방을 포기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2010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는 병력조정에 대하여 안보총괄점검회의가 그 시점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건의한 것에 대해 “안보총괄점검회의는 국방개혁법에 명시된 연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현행법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안보총괄점검회의는 위법을 종용하는 회의체”라며 국방개혁이 후퇴될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나아가,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재검토하라는 결론에 대하여 안규백의원은 “병 복무기간은 지난 정권 당시 25의 사회전략으로 나왔으며, 이는 범정부부처와 국민간의 합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오죽했으면 2008년 한나라당도 총선에서 ‘18개월로 예정된 복무기간 단축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겠는가”라며 국민과의 약속이 현정부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더불어, “병복무기간을 21개월로 늘리려는 것은 현 정부가 국방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면서 군사력 증강 등의 국방개혁을 포기하였고, 남북관계를 긴장관계로 몰고가 천암함 사태를 일으키는 등 안보공백을 일으켜놓고, 그 안보공백에 대한 의무를 힘없는 서민 병사들로 메우려고 하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마지막으로 안규백의원은 “현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안보를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국방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