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심대평 의원] 국방부 2 -101005
[′10 국정감사 - 국방부2]

I.선진강군 위한 정책기조 관련

군 정책기조, ‘병 중심’에서 ‘간부 중심’으로 변해야
대학생 직업선호도 조사 결과 군 선호도가 최하위

II. 군 합동성 강화 관련

군 합동성 강화 없이 압도적 전력 구축 없다
3군 사관학교, 합동성 관련 교육체계 전무하다

Ⅲ. 신병 면회제도 부활 관련

신병 교육수료 후 면회제도 부활시켜야
신병 사기진작, 지역경제 활성화, 대군신뢰 증진 효과

Ⅳ.천안함 참사 국방부 후속 조치 관련

군복무기간, 되풀이되는 땜질처방 안된다.
국방개혁 2020에 포함시켜 근본적 논의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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