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_김진애의원] 해양경찰청: 해양경찰학교 야외 함포사격장 대신 골프장 설치
(1) 예산도 한 푼 없는 PSI 훈련, 버젓이 진행중
- 2010년도 예산확보율 0, 2011년도 34 예산확보
- 예산부족?인력부족?장비부족 그래도 PSI는 한다!

(2) 해양경찰학교 야외 함포사격장 대신 골프장 설치
- 해양경찰대학 기초체력훈련장 알고 보니 골프장
- 해양경찰학교 파 72, 18홀 라운딩 가능한 루프형 9홀 골프장 설치
- 추가 요구한 259억 규모의 부지 조성비는 골프장 조성용(?)

(3) 기름유출 뺑소니, 국회 지적에도 불구 정부는 무대책
- 올해 2월 김진애의원 지적에도 불구, 아무런 조치 없어
- 신고지연으로 인한 기름오염 피해는 계속 발생

(4) 대안없는 전경감축으로 해상치안 차질 우려
- 감축전경은 3천6백명, 대체인력은 1천여명으로 2천5백명 부족 발생
- 해양경찰청 초과근무수장 지급액 중앙부처 중 최고

(5) 태안 기름유출사고 이후에도 일부지역에선 해양오염사고 오히려 늘어나
- 울산?통영?인천지역은 올해 들어 해양오염물질 유출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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