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류근찬의원<농식품위-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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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이 기술 개발한 봉독화장품,
기업수입은 16억, 농진청 수입은 50만원?
- 국유특허의 한계, 기술의 정당한 가치 인정받지 못해 - 오픈된 국유특허라도 공동특허권자 동의 없으면 이전 못해 싼 가격에 사실상 전용으로 특허이전
◈2012년부터 시작되는 로열티 전쟁 해외지급증가액 조차 파악 못해!
- 2012년 국제식물신품종보로동맹(UPOV) 가입 10년, 모든 농작물이 품종보호대상
- 해외품목 대체 희망인 국내개발품종의 로열티출원신청 성공률 10 겨우 넘어, 품질미흡이 원인
기업수입은 16억, 농진청 수입은 50만원?
- 국유특허의 한계, 기술의 정당한 가치 인정받지 못해 - 오픈된 국유특허라도 공동특허권자 동의 없으면 이전 못해 싼 가격에 사실상 전용으로 특허이전
◈2012년부터 시작되는 로열티 전쟁 해외지급증가액 조차 파악 못해!
- 2012년 국제식물신품종보로동맹(UPOV) 가입 10년, 모든 농작물이 품종보호대상
- 해외품목 대체 희망인 국내개발품종의 로열티출원신청 성공률 10 겨우 넘어, 품질미흡이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