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국감질의] 대구지하철 파업 솔로몬의 지혜 필요하다

○ 다음, 대구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질의합니다.

대구지하철은 지난 7월21일 파업에 돌입하여 현재까지 8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
이 장기화되다 보니 타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노사 쌍방간 고소, 노조
원 징계 등으로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지하철 파업은 합법파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대구 시민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대다수 시민들이 '애당초 노조
의 파업이 잘못됐다'는 입장이고 이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간
단하게 답변해보시죠?

그렇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이 노조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파
업에도 불구하고 대구지하철의 수송분담율이 4.5% 정도로 낮아 지하철이 거의 정상적으로 운
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가 노조의 요구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구지역은 광역시 중 최초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사회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장기파업 진행되고 있는데, 노사정협의회가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
역 노사정위원회의 의장이 대구시장이지요?

대구시가 금년에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고요, 이를 위해 노사정협의회
및 사회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늬
만 노사정협의회란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대구지역 노사정협의회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준비회의를 수 차례회의를
했고, 노사정협의회 설치 분위기 확산을 위해 등반대회를 했고, 언론기자간담회, 일자리창출
토론회 등을 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단 한차례 회의조차 하지 않
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지금 대구지하철 노조와 대구시 및 대구지하철공사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
해 애꿎은 대구시민들이 불안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
은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 끌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해 지방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대
구시장을 면담하여 노사정협의회를 즉각 가동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어떠한 전략으로 대구지
하철 파업을 해결하실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