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김태환의원]은행, 중기대출비중 맞추기 위해 대기업 대출 1조5천억원을 중기대출로 둔갑!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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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은행, 중기대출비중 맞추기 위해 대기업 대출 1조5천억원을 중기대출로 둔갑!
-7대 대형은행 중 중소기업 대출 권고비중준수 은행은 단 한곳 !
■ 키코피해 그 후 2년, 피해업체의 59가 신용하락!
-신용하락 업체 중 35.1는 수출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R등급!
■ 중소기업 상생, 오히려 정부가 막아서!
-중기청의 중소기업인 공기업 사외이사 추천제 정부가 무산시켜!
-주무부처인 지경부 산하 공기업 사외이사 중 중기몫은 0 !
■ 중기청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매출의 91.5는 외부사업자!
-점포당 매출도 외부사업자가 전통시장상인보다 22배나 많아!
-수년간 위탁업체 인건비탈루와 불법하도급등 관리소홀!
■ 정부기관 참여 창투조합의 90이상이 우선손실충담금 설정!
-사실상 투자원금 보전행위! 창투사 건전성 해쳐!
■ SSM입점으로 인한 주변 피해액, 점포당 연간 5천만원!
-입점기간이 지날수록 피해도 늘어, 3년차엔 약 7천만원 매출감소!
■ 재래시장 10곳 중 6곳이 가스 화재`폭발 위험!
-지원예산 403억원 전액삭감! 안전 사각지대!
■ 전통시장 상품권, 인터넷‘깡’ 업체 수 십 곳 성행!
-매출처 파악 어렵고, 자료도 없어! 정부 관리에 구멍
■ 은행, 중기대출비중 맞추기 위해 대기업 대출 1조5천억원을 중기대출로 둔갑!
-7대 대형은행 중 중소기업 대출 권고비중준수 은행은 단 한곳 !
■ 키코피해 그 후 2년, 피해업체의 59가 신용하락!
-신용하락 업체 중 35.1는 수출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R등급!
■ 중소기업 상생, 오히려 정부가 막아서!
-중기청의 중소기업인 공기업 사외이사 추천제 정부가 무산시켜!
-주무부처인 지경부 산하 공기업 사외이사 중 중기몫은 0 !
■ 중기청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매출의 91.5는 외부사업자!
-점포당 매출도 외부사업자가 전통시장상인보다 22배나 많아!
-수년간 위탁업체 인건비탈루와 불법하도급등 관리소홀!
■ 정부기관 참여 창투조합의 90이상이 우선손실충담금 설정!
-사실상 투자원금 보전행위! 창투사 건전성 해쳐!
■ SSM입점으로 인한 주변 피해액, 점포당 연간 5천만원!
-입점기간이 지날수록 피해도 늘어, 3년차엔 약 7천만원 매출감소!
■ 재래시장 10곳 중 6곳이 가스 화재`폭발 위험!
-지원예산 403억원 전액삭감! 안전 사각지대!
■ 전통시장 상품권, 인터넷‘깡’ 업체 수 십 곳 성행!
-매출처 파악 어렵고, 자료도 없어! 정부 관리에 구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