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해진위원] 환경부 국정감사 4(10/4) 친환경 제품 관련
의원실
2010-10-05 00:00:00
51
51
2010.10.4 국감질의서 [환경부 본부]
친환경 제품 구매, 환경부가 작은 것부터 솔선수범해야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탄소배출 감축의무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거대한 슬로건에 매몰되어 커다란 프로젝트에만 힘을 쏟기 보다는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적극 추진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람.
□ 논거
⊙ 우리나라의 년간 CO２배출량은 세계 9위이고, 년간 CO２증가율은 세계 4위임. 정부는 작년 9월 ‘2005년 대비 4의 CO２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발표한 바 있음.
- 2005년 국내 CO２ 배출량이 5억 9400만톤 이므로 4를 감축하기 위해선 2,400만톤을 감축해야 함.
⊙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지정에 대비하여 이미 환경부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폐자원에너지화 사업」,「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등으로 2013년까지 각각 CO２ 350만톤, CO２15만톤의 감축을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목표량 도달을 위해선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속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혹은 친환경 소재로 만든 제품의 구매 및 사용에는 환경부가 그리 적극적이지 못함.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PVC로 만든 공무원증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음.
- PVC카드의 1장당 탄소배출량은 3kg, 우리나라의 년간 카드생산량은 4억장이므로 년간 PVC카드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120만톤에 달함.
□ 질의
⊙ 환경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추진 의지는 평가할만 함. 일례로 올해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한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환경부의 「녹색생활 범국민 운동」이 유일하게 ‘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부의 주된 관심사는 ‘폐자원 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고, 친환경신소재의 개발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 가장 대표적인 예가 PVC카드의 사용임.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물론, 저탄소제품을 구매하거나 저탄소 실천매장을 이용하면 인센티브로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제공하는 제도인 탄소캐쉬백 시행카드도 PVC카드로 되어 있음.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심지어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국가 공무원증 역시 PVC카드임. 행안부령인「공무원증 규칙」에 아예 공무원증의 재질을 PVC소재로 규정해놓았다는데, 부처간 업무 협의를 해서라도 이렇듯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정은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지? 그래서 환경부부터 친환경 소재의 공무원증을 패용할 의사는 없는지?
cf. 기초자치단체인 밀양시만 해도 청사의 조명을 이산화탄소 발생이 감소되는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화장실에 재실 센서를 부착, 이용시에만 불이 켜지도록 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노력중임.
친환경 제품 구매, 환경부가 작은 것부터 솔선수범해야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탄소배출 감축의무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거대한 슬로건에 매몰되어 커다란 프로젝트에만 힘을 쏟기 보다는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적극 추진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람.
□ 논거
⊙ 우리나라의 년간 CO２배출량은 세계 9위이고, 년간 CO２증가율은 세계 4위임. 정부는 작년 9월 ‘2005년 대비 4의 CO２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발표한 바 있음.
- 2005년 국내 CO２ 배출량이 5억 9400만톤 이므로 4를 감축하기 위해선 2,400만톤을 감축해야 함.
⊙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지정에 대비하여 이미 환경부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폐자원에너지화 사업」,「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등으로 2013년까지 각각 CO２ 350만톤, CO２15만톤의 감축을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목표량 도달을 위해선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속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혹은 친환경 소재로 만든 제품의 구매 및 사용에는 환경부가 그리 적극적이지 못함.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PVC로 만든 공무원증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음.
- PVC카드의 1장당 탄소배출량은 3kg, 우리나라의 년간 카드생산량은 4억장이므로 년간 PVC카드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120만톤에 달함.
□ 질의
⊙ 환경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추진 의지는 평가할만 함. 일례로 올해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한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환경부의 「녹색생활 범국민 운동」이 유일하게 ‘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부의 주된 관심사는 ‘폐자원 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고, 친환경신소재의 개발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 가장 대표적인 예가 PVC카드의 사용임.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물론, 저탄소제품을 구매하거나 저탄소 실천매장을 이용하면 인센티브로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제공하는 제도인 탄소캐쉬백 시행카드도 PVC카드로 되어 있음.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심지어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국가 공무원증 역시 PVC카드임. 행안부령인「공무원증 규칙」에 아예 공무원증의 재질을 PVC소재로 규정해놓았다는데, 부처간 업무 협의를 해서라도 이렇듯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정은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지? 그래서 환경부부터 친환경 소재의 공무원증을 패용할 의사는 없는지?
cf. 기초자치단체인 밀양시만 해도 청사의 조명을 이산화탄소 발생이 감소되는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화장실에 재실 센서를 부착, 이용시에만 불이 켜지도록 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노력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