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선박관련 면세유 불법유통 최근 5년간 4만 5천건, 피해액 730억원 달해!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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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련 면세유 불법유통 최근 5년간 4만 5천건, 피해액 730억원 달해!
- 해경, 지난해 1만 2천여건으로 불법유통 최다 적발, 매년 평균 약 1만건 불법유통 적발!
- 불법유통액 남해청관할 257억원으로 최다, 여수 143억원, 군산 124억원 , 부산 117억원 순!
- 매년 반복되는 불법유통, 단순 적발에 그치지 말고 강력규제로 재발 방지해야!
- 해경, 지난해 1만 2천여건으로 불법유통 최다 적발, 매년 평균 약 1만건 불법유통 적발!
- 불법유통액 남해청관할 257억원으로 최다, 여수 143억원, 군산 124억원 , 부산 117억원 순!
- 매년 반복되는 불법유통, 단순 적발에 그치지 말고 강력규제로 재발 방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