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윤환 의원-농식품위]실용화재단 출범 후 실용화 실적 오히려 감소(2010.10.05 농진청/실용화재단 국감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05 00:00:00 4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 10월 5일 화요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정감사
성윤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784-4388/ 전송 02-788-3524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실용화재단 출범 후 실용화 실적 오히려 감소
- 예산 189억원 쓰면서 기술이전료 수입은 설립 후 1년 동안 1억 8,600만원에 불과...
- 2010년도 기술료 수입은 86건, 1억3,800만원, 작년 동기간 농진청 실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 총 사업비 96억원 중 73를 분석종묘서비스 등 농진청에서 하던 사업에 배분하는 반면, 실용화를 위한 예산 27만 배분, 실용화 위한 인력도 전체 인력의 5분의 1 수준....
- 실용화재단은 농진청의 형식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출범한 도구였나?

【농촌진흥청】
2.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금지 가능한가?
- 가장 많은 양의 가축분뇨를 해양배출하고 있는 경상도 지역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설치 난항.......!!
- 농진청의 바이오가스 생산기술은 아직도 실증연구 중, 하루빨리 실용화시켜야.....

3. 유전자원 확보 통해 종자산업 육성시켜야
- 화훼산업 농가 생산비 중 로열티가 차지하는 비율, 카네이션 11.4, 난 10.9, 국화 8.8....
- 화훼 국산화비율 장미 18, 국화 15, 참다래 10, 카네이션은 0에 머물러....
- 국내농가가 만족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우수품종 개발, 실용화 서둘러야....

4. 연구개발한 가공용 쌀 및 쌀가공식품, 보급실적은 미비...!
- 늘어나는 쌀 공급, 줄어드는 쌀소비 대책으로 가공용 쌀 품종 보급과 쌀 가공산업에 대한 연구․지원 필요!
- 농진청이 개발한 가공용 쌀 품종 생산량 129톤, 재배면적은 24260ha에 불과...

5. 부정․불량농약 매년 증가
- 중복․연속 적발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 최근 5년간 부정․불량 농약건수는 2006년 72건에서 2009년 91건으로 지속적 증가..
- 중복적발업체 10건, 2년 연속으로 적발된 업체도 2개, 가중처벌 필요
첨부파일
성윤환의원-농진청.실용화재단+국감+종합보도자료(10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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