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국감]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현실화 필요”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현실화 필요”

낙동강수계 물이용부과율,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비율 타 수계보다 낮아
장복심의원 … ’04년·’05년 기금 총소요액 4,410억원의 68% 확보에 불과

○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타 수계에 비해 낮아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기금소요액을 확
보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
다.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은 10월13일 낙동강유역환
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낙동강은 강의 길이가 510.4㎞로
길고 유역 면적이 2만 3,384㎢로 넓은 까닭에 방대한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어 수질개선을 위
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낙동강은 부산, 대구, 울
산, 경남 및 경북 주민의 젖줄로‘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주요목표인 본류구간 Ⅱ급수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금규모를 확충해야 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 운영에 소요되는 기금
지원율을 높이는 등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이용부
담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 장복심 의원은 “기금지원비율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한강 등 타 수계와 비교해 보면 낙
동강 수계가 크게 낮은데,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의 지방비 지원 비율이 10~70%로, 타 수
계의 50~90%보다 낮으며, 또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지난해 낙동강 수계가 100원으로 한
강 등 3대강 수계의 120원보다 20원이 낮았고, 2004년과 2005년 역시 낙동강 수계는 110~120
원으로 한강의 120원, 금강 및 영산강의 130~140원 보다 10원 내지 20원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그래서 2004년 및 2005년의 낙동강수계 총기금소요액 4,410억원의 68%인 2,983억원
(2004년 1,373억원, 2005년 1,610억원)만 확보가 가능할 뿐”이라고 밝혔다.

○ 장 의원은 또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상의 환경기초시설 등 투자사업비 계획대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금년까지 총 3조3,27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투자는 2
조5,774억원으로 투자율이 77.5%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투자율이 하수처리장
63.7%, 하수관거 119.0%, 분뇨 47.1%, 축산 86.5%, 산폐 56.3%, 녹조방지 40.6%로 하수관거
를 제외하곤 투자실적이 낮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