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 기획재정부 장관, 혁신도시 공공청사 건설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추진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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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5> 기획재정부 장관, 혁신도시 공공청사 건설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추진(고시개정)
◇ 10. 4(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의원은
“혁신도시내 공공청사 시공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신축사업이 4대강
사업처럼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를 개정” 하라고 촉구하였고
o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답변하였다
◇ 현재는 76억 미만 공사만 지역업체와 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는바 이는 107개 이전공공기관 중 총 7개 기관,
사업비 358억원으로서 이전공공기관 신축공사 전체 사 업비 7조 2,000억원 중 0.4에 불과하나
o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사업에 포함될 경우 혁신도시내 공공청사 건설의 40 이상이 지역건설업체 참여가 보장되므로 지역건설업체의 공사금액이 최소 2조 8,000억원 이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