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 R&D 세제지원 수도권 편중, 지방 소외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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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6> R&D 세제지원 수도권 편중, 지방 소외
2009년 연구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1조 6,672억원, 수도권이 80.2인 1조 3,681억원 차지
o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비 세액공제액의 85(1,04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80(1조 3,171억원) 수도권 집중
- 대구․경북지역 821억원(4.9), 대전․충청지역 976억원(5.9)
- 최하위는 호남 지방으로 271억원, 전체 1.6에 불과
o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체당 평균 액수는 1억 5,200만원
- 서울지역 업체는 평균 2억 200만원 수준인데 반해 호남지역 업체는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6,500만원에 불과해 최하위
- 대전․충청지역 업체는 평균 8,800만원, 영남지역 업체는 평균1억 200만원을 지원받아 수도권과 큰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