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창수의원] 문화재 반환 협상, 이명박 정부의 한건주의 졸속 추진되서는 안돼!!
의원실 2010-10-05 00:00:00 42
■ 4대강 유역 문화재 조사, 전면 재실시해야!
- 매장문화재에 국한, 수중/민속/지명/자연문화재 조사 안해
- 4대강 유역 문화재 대부분, 1~2만 조사하고는 ‘유적없음’결론
- 4대강 유역 문화재 빈도 떨어지는 이유는 졸속 조사 때문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부여 왕흥사지 등 훼손, 공주·부여역사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빨간불!!
- 졸속 문화재 조사, 허가전 준설공사 시행, 주변 원형 훼손, 주변 경관 훼손 등으로 공주·부여역사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난항 예상

■ 문화재 반환 협상, 이명박 정부의 한건주의 졸속 추진되서는 안돼!!
- 1991년 이후 정부간 협상통해 국내 반환된 문화재 0건
- 일본 외에 정부간 협상 통해 약탈문화재 국내에 반환된 사례 0건
- 프랑스 약탈 외규장각 ‘영구대여’가 아닌 ‘반환’되어야
- 일본 약탈 문화재, 궁내청 소장 문화재로 한정해선 안돼
- 이명박 정부, 임기내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정한 문화재 반환위해 노력해야

■ 국립고궁박물관, 인력 부족으로 유물 보존 관리 허술
- 국립고궁박물관, 훼손가능성 큰 문화재에 대한 보존 관리 못해, 유물이 방치되고 있어
- 담당 유물관리과에 ‘고고학’ 전문가 채용

■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2010년) 중 박물관/연구소 취업생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 석/박사 과정 개설 통한 고급 인력 양성 절실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4대강 주변 문화재 날림으로 조사!
- 나루터 조사가 수중조사?
- 해양 조사는 몇 년씩 하면서, 4대강 조사는 불과 41일에 끝마쳐

■ 유물분포지임에도 불구, 표본 조사 하지 않고 불법공사 강행. 4대강 공사 눈감아주기?

■ 4대강 주변 농지리모델링 대상 부지 / 골재 적치장 졸속 문화재 조사 우려되
- 농지리모델링 부지 / 골재 적치장에 대한 문화재 시발굴조사 결과, 유적 보전 처리된 곳 없어!

■ 서울 소재 궁, 종묘, 외국관광객 위한 문화재 해설사 다양화해야
-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해설사만 있어
- 타 언어권 전문가도 채용 고려해야

■ 비지정 문화재 관리 철저한가?
- 문화재 도난, 비지정 문화재가 가장 많아
- 2008년 이후 국가지정문화재 도난 사례 없으나, 비지정 문화재에
매년 도난 집중
첨부파일
국감보도자료(김창수+의원,+문화재청).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