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증하는 가계부채, ‘안전하다’ 정부 말 믿을 수 있나
Ⅰ. 급증하는 가계부채, ‘안전하다’ 정부 말 믿을 수 있나
1. 안일한 정부의 인식, 그런데 현실은?
1) 연체율이 낮아 부실 위험이 작다?
☞ 연체율이 낮은 이유는 금융기관의 만기연장 전략 때문. 정부는 오히려 폭탄돌리기 조장.
2) LTV 평균이 외국에 비해 낮아 담보가치의 여력 충분?
☞ 우리나라는 만기가 짧은 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LTV를 낮게 설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오히려 대출구조가 취약하다는 증거.
3) 가계부채 상환 능력 충분?
☞ 소득대비 부채비율과 DTI를 볼 때 저소득층 부채규모 커.
2. 정책 대안
1) 개인 회생절차를 밟는 일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잔여 주택담보대출 면책제도 도입 검토해야.
2) 주택담보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정부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필요.

* 정부, 물가관리 의지 있나
1. 4인 가족 올해 김장비용, 작년보다 33만원 더 들 듯
- 작년 대비 무 797, 배추 1263 올라
2. MB 물가관리, 시작은 요란 끝은 흐지부지
- MB 물가 품목 52개 중 18개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3.6) 이상 상승
- MB 물가 관리하던 ''서민 TF''도 사실상 해체

* 공기업 성과급, 정부가 제동 걸어야
1. 부채는 늘고 순익은 줄고...그래도 성과급은 나간다?
- 공기업 부채 6년 새 156 증가, 같은 기간 당기 순익은 55 감소
- 매머드급 100조 부채 LH공사, 성과급도 매머드급
- 3년 연속 적자 석탄공사도 성과급 잔치
2. 정책 대안
-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부채·적자 반영비율 높여야
- 실적평가 꼴지도 성과급 200 주는 관행 고쳐야

* G20 정상회의 관련
1. 예산 내역도 밝히지 않으면서 국민에겐 마냥 ‘참으라’?
2. 주요국과 의제 설정도 엇박자...국제공조 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