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서병수의원]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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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아웃 남발하는 근로장려세제, 서민위한 제도 맞나
1. 소득요건 4년 전 기준 적용,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수혜대상서‘자동 아웃’
- 08년 대비 09년 수혜가구 35,000 가구 감소
2. 총재산규모 변동 없어도 주택가격 올라 460가구 지원 대상서‘자동 아웃’...
- 08년 대비 09년 수혜가구 460가구 감소
*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 수혜자는 간데없고 책임공방만
1. 영세 자영업자 40만명 혜택 볼 거라던 재정부, 실제 혜택은 고작 899명
2. 재정부는‘국세청이 홍보 안해’VS 국세청은‘재정부가 추계 잘못’ 책임 떠넘기기만 급급
* 재정부 발표 세입추계가 정밀한 이유
1. 세입추계, 추경으로 맞추나?
- 추경 포함시 세입추계 오차율 1 남짓, 추경 제외하면 평균 오차율 4.26
2. 세무조사도 세입추계 맞추는 도구
- 매년 세무조사로 3 이상의 세액 징수, 세입오차율 줄여
* 부담은 지방정부, 생색은 중앙정부 지방재정 고려한 세목·사무 조정 필요
1. 지방정부 재정전망 갈수록 악화
- 지방세 수입은 줄고 비과세·감면액, 의무지출액은 늘어
2.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 국가사업...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세출 구조조정 요구는 부당
3. 경기변동성이 큰 취·등록세를 국세로 이양하는 등 세목 조정 필요
1. 소득요건 4년 전 기준 적용,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수혜대상서‘자동 아웃’
- 08년 대비 09년 수혜가구 35,000 가구 감소
2. 총재산규모 변동 없어도 주택가격 올라 460가구 지원 대상서‘자동 아웃’...
- 08년 대비 09년 수혜가구 460가구 감소
*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 수혜자는 간데없고 책임공방만
1. 영세 자영업자 40만명 혜택 볼 거라던 재정부, 실제 혜택은 고작 899명
2. 재정부는‘국세청이 홍보 안해’VS 국세청은‘재정부가 추계 잘못’ 책임 떠넘기기만 급급
* 재정부 발표 세입추계가 정밀한 이유
1. 세입추계, 추경으로 맞추나?
- 추경 포함시 세입추계 오차율 1 남짓, 추경 제외하면 평균 오차율 4.26
2. 세무조사도 세입추계 맞추는 도구
- 매년 세무조사로 3 이상의 세액 징수, 세입오차율 줄여
* 부담은 지방정부, 생색은 중앙정부 지방재정 고려한 세목·사무 조정 필요
1. 지방정부 재정전망 갈수록 악화
- 지방세 수입은 줄고 비과세·감면액, 의무지출액은 늘어
2.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 국가사업...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세출 구조조정 요구는 부당
3. 경기변동성이 큰 취·등록세를 국세로 이양하는 등 세목 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