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의원] 환경부는 해체하고 4대강 홍보부로 개편해야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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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해체하고 4대강 홍보부로 개편해야
- 낙동강 8,9공구 둔치에 불법폐기물 매립사실 밝혀져
- 환경영향평가서상 토양조사결과 아무런 문제 없어
- 이만의 장관“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존재이유”
□ 현황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일대 낙동강사업 8공구~10공구에서 문화재조사 중 불법으로 대량의 폐기물 매립사실이 밝혀짐
- 매립물질은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 각종 공사장에서 유출된 오염토양으로 보여지며, 조개껍데기, 뻘 흙(추정) 등도 발견됨
- 폐기물이 매립된 곳은 원래 지역 주민들이 딸기농사 등을 짓던 개인사유지였으며, 2009년 7월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음. 현재 80정도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음
- 이 지역은 생태공원 조성 예정지로서 일부를 준설해 그 흙은 주변 농경지 성토용으로 쓰겠다는 계획이었음.
※ 낙동강 8-9공구 폐기물 매립 현황
(시행 : 경상남도, 시공 : 현대산업개발)
- 길이 : 총 3.4km(8구간:2.0km, 9구간:1.4km)
- 폭 : 200 ~ 300m
- 깊이 : 2 ~ 3m
- 총 매립장 면적 : 최소 68만㎡ ~ 최대 102만㎡
- 총 매립량 : 최소 136만㎥ ~ 최대 306만㎥
(톤으로 환산 시 최소 200만톤 ~ 최대 490만톤으로 추정)
- 매립장의 위치 : 부산시 수돗물 취수장인 매리취수장에서
상류 방향 1km - 4.4km
- 매립 시기 : 1990년 이후 2000년대 중반으로 추정
- 매립 물질 :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 공사장에서 유출된 오염토
□ 현지 주민의견
- 폐기물 매립당시 해당 농경지가 저지대여서 하천 범람에 의해 홍수피해가 잦았다고 함
- 복토를 원하던 차에 폐기물 매립이 필요했던 토지주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매립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됨. 매립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2m가량 땅을 돋웠음
- 흙 공급업자가 옛 부산시청 터와 부산지하철공사장에서 파낸 흙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당시 야간에 폐기물 운반트럭이 매우 자주 출입하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되었으며, 주변의 주물공장에서 발생한 주물사 등이 함께 매립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복토가 완료된 이후 홍수피해는 없어졌으나, 딸기나무가 말라죽는 등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함
□ 현장조사 결과(10. 2)
- 시커멓게 썩은 매립토들이 이미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심한 악취가 나고 있었음.
- 8공구는 파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문화재 조사팀이 팠다가 덮어놓은 상태여서 조개껍데기, 폐 콘크리트 등을 쉽게 볼 수 있었음. 동행한 전문가에 의하면 흙의 색깔과 냄새 등으로 미루어볼 때 오염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9공구는 포크레인을 사용해 무작위로 두 곳을 파보았으며, 모두 2미터정도 파내려가자 검게 썩은 흙과 건설폐기물, 폐 아스콘 등이 매립토와 함께 발견되었음. 직접 만져보자 심한 악취가 났음
- 이곳에서 채취한 매립토의 중금속 오염여부를 국가공인 토양전문기관인 부산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에 의뢰(의뢰자:이찬열의원)해 놓았음. 낙동강유역청 국정감사(11일)이전인 10일까지 분석 결과를 통보받기로 하였음.
- 8공구에서 발견한 조개껍떼기, 9공구 두 곳에서 출토된 검게 오염된 흙, 건축폐기물, 폐 아스콘을 채취해왔음
※ 환경부 국정감사장에서 낙동강 현장에서 채취해온 폐기물과 오염된흙, 조개껍데기, 폐 아스콘 등을 직접 전시할 예정임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수질
- 수백만 톤의 폐기물에서 용출된 침출수는 하류에 있는 부산시 매리취수장의 취수 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문제가 발생한 김해시 상동면 폐기물 매립지는 매리취수장과 불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
- 오염된 침출수는 지하수대를 통해 광범위하게 주변 지역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음. 또한 오염된 지하수가 일부에서 용출되어 하천에 유입된다면 매리취수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부산시민의 먹는 물을 위협하는 것임
○ 토양
- 매립된 오염토양과 폐기물은 주변지역 토양오염으로 확산됨
- 오염된 침출수는 지하수대를 통해 주변지역의 심층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음
□ 문제점
○ 환경부
- 낙동강 1권역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보니 토양 조사가 이루어 졌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 2009. 7. 13~23, 9. 1~10일간 두 차례에 걸쳐 33개소를 샘플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토양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전 항목이 정상으로 조사되었음
-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무시하였으며, 사실상 환경영향평가가 부실·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음
-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언론에 공론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부의 눈치를 보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낙동강청은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임
※ 부산국토관리청 진행상황
- 부산국토관리청은 낙동강유역청의 사전환경영향평가 부실 검증으로 인해 매립 상태를 파악하지 못함
- 10. 7. 29 문화재 조사 진행중에 폐기물과 오염토양 발견
- 10. 8. 9 부산국토관리청은 경남도에 폐기물 매립토 처리 통보
- 10. 9. 30 부산국토관리청 주관 매립토 처리계획 경남도에 통보
- 10. 10.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조사 실시
* 4대강추진본부 “발끝에 조금 통증이 온다고 온몸의 신체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모든 업무를 중단 못해” 공사 강행 의지
- 낙동강 8,9공구 둔치에 불법폐기물 매립사실 밝혀져
- 환경영향평가서상 토양조사결과 아무런 문제 없어
- 이만의 장관“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존재이유”
□ 현황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일대 낙동강사업 8공구~10공구에서 문화재조사 중 불법으로 대량의 폐기물 매립사실이 밝혀짐
- 매립물질은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 각종 공사장에서 유출된 오염토양으로 보여지며, 조개껍데기, 뻘 흙(추정) 등도 발견됨
- 폐기물이 매립된 곳은 원래 지역 주민들이 딸기농사 등을 짓던 개인사유지였으며, 2009년 7월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음. 현재 80정도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음
- 이 지역은 생태공원 조성 예정지로서 일부를 준설해 그 흙은 주변 농경지 성토용으로 쓰겠다는 계획이었음.
※ 낙동강 8-9공구 폐기물 매립 현황
(시행 : 경상남도, 시공 : 현대산업개발)
- 길이 : 총 3.4km(8구간:2.0km, 9구간:1.4km)
- 폭 : 200 ~ 300m
- 깊이 : 2 ~ 3m
- 총 매립장 면적 : 최소 68만㎡ ~ 최대 102만㎡
- 총 매립량 : 최소 136만㎥ ~ 최대 306만㎥
(톤으로 환산 시 최소 200만톤 ~ 최대 490만톤으로 추정)
- 매립장의 위치 : 부산시 수돗물 취수장인 매리취수장에서
상류 방향 1km - 4.4km
- 매립 시기 : 1990년 이후 2000년대 중반으로 추정
- 매립 물질 :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 공사장에서 유출된 오염토
□ 현지 주민의견
- 폐기물 매립당시 해당 농경지가 저지대여서 하천 범람에 의해 홍수피해가 잦았다고 함
- 복토를 원하던 차에 폐기물 매립이 필요했던 토지주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매립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됨. 매립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2m가량 땅을 돋웠음
- 흙 공급업자가 옛 부산시청 터와 부산지하철공사장에서 파낸 흙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당시 야간에 폐기물 운반트럭이 매우 자주 출입하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되었으며, 주변의 주물공장에서 발생한 주물사 등이 함께 매립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복토가 완료된 이후 홍수피해는 없어졌으나, 딸기나무가 말라죽는 등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함
□ 현장조사 결과(10. 2)
- 시커멓게 썩은 매립토들이 이미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심한 악취가 나고 있었음.
- 8공구는 파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문화재 조사팀이 팠다가 덮어놓은 상태여서 조개껍데기, 폐 콘크리트 등을 쉽게 볼 수 있었음. 동행한 전문가에 의하면 흙의 색깔과 냄새 등으로 미루어볼 때 오염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9공구는 포크레인을 사용해 무작위로 두 곳을 파보았으며, 모두 2미터정도 파내려가자 검게 썩은 흙과 건설폐기물, 폐 아스콘 등이 매립토와 함께 발견되었음. 직접 만져보자 심한 악취가 났음
- 이곳에서 채취한 매립토의 중금속 오염여부를 국가공인 토양전문기관인 부산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에 의뢰(의뢰자:이찬열의원)해 놓았음. 낙동강유역청 국정감사(11일)이전인 10일까지 분석 결과를 통보받기로 하였음.
- 8공구에서 발견한 조개껍떼기, 9공구 두 곳에서 출토된 검게 오염된 흙, 건축폐기물, 폐 아스콘을 채취해왔음
※ 환경부 국정감사장에서 낙동강 현장에서 채취해온 폐기물과 오염된흙, 조개껍데기, 폐 아스콘 등을 직접 전시할 예정임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수질
- 수백만 톤의 폐기물에서 용출된 침출수는 하류에 있는 부산시 매리취수장의 취수 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문제가 발생한 김해시 상동면 폐기물 매립지는 매리취수장과 불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
- 오염된 침출수는 지하수대를 통해 광범위하게 주변 지역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음. 또한 오염된 지하수가 일부에서 용출되어 하천에 유입된다면 매리취수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부산시민의 먹는 물을 위협하는 것임
○ 토양
- 매립된 오염토양과 폐기물은 주변지역 토양오염으로 확산됨
- 오염된 침출수는 지하수대를 통해 주변지역의 심층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음
□ 문제점
○ 환경부
- 낙동강 1권역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보니 토양 조사가 이루어 졌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 2009. 7. 13~23, 9. 1~10일간 두 차례에 걸쳐 33개소를 샘플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토양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전 항목이 정상으로 조사되었음
-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무시하였으며, 사실상 환경영향평가가 부실·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음
-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언론에 공론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부의 눈치를 보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낙동강청은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임
※ 부산국토관리청 진행상황
- 부산국토관리청은 낙동강유역청의 사전환경영향평가 부실 검증으로 인해 매립 상태를 파악하지 못함
- 10. 7. 29 문화재 조사 진행중에 폐기물과 오염토양 발견
- 10. 8. 9 부산국토관리청은 경남도에 폐기물 매립토 처리 통보
- 10. 9. 30 부산국토관리청 주관 매립토 처리계획 경남도에 통보
- 10. 10.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조사 실시
* 4대강추진본부 “발끝에 조금 통증이 온다고 온몸의 신체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모든 업무를 중단 못해” 공사 강행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