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10.05

2년여에 걸친 노동이동 분석(한국노동패널조사 원시자료 활용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 기간을 5년으로 확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분석
1. 양극화의 고비는 2년 : 2년간 연속 정규직 유지 80, 2년차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 매년 감소
2. 자영업 속에서의 악순환 : 주로 저숙련ㆍ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임금근로자로의 이동률이 불과 2.8(2006~07년)
3. 미취업자 : 비정규직으로 가느니 차라리 경제활동 포기
4. 비정규직의 낙인 : 비정규직의 경험보다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정규직을 유지하는데 유리
5. 체감 실업률과 지표 실업률간 괴리의 비밀
6. 노동계층간 단기 이동과 장기 이동 추이를 구분하고,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함
7.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조화로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8대 정책제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