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_주승용의원 10/5]-보건복지부
의원실 2010-10-05 00:00:00 48
1. “휠체어로는 다닐 수 없었다.”
- 5명의 대학생 인턴보좌관들, 휠체어 타고 서울시내 이동체험
- ‘둥근 휠체어로 다닐 수 없는 네모난 세상’을 바꾸는 생생 제안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과 재정운영위원의 친정부인사로 교체
건강보험료 인상 기도인가?
- 9.30 재정위에서 경실련·참여연대 내쫒겨
- 비판적 시민단체 배제한 올 1월의 건정심 사태 재연
- 건강보험료 최대 9.1 인상안 강행하려는 것인가?
3. 복지부, 사무장병원에 1,400억원 과징금처분 안해
- 지자체·검·경이 적발한 148곳 처분누락,
- 행정처분내역 관리 엉망진창, 행정처분관리시스템 무용지물
4.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 입찰대란 우려
- 약을 싸게 사려는 병원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도매상 충돌
-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약제의 공급까지 차질 우려
5. 복지부, 필수약제의 국내 원료보유량 파악 못해
- 수급불안정 약제 ‘수급관리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필요
6. 장애등급 재심사, 부당한 몇건 색출 위해 억울한 피해자 양산
- 서류만 보고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진료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
- 등급 하향결정 전면 무효화, 직접 진료와 생활환경 확인 등 개선 필요
첨부파일
[보도자료]101005_보건복지부[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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