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유정현의원] 공무원시험(공채) 매년 '90억원' 적자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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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공채) 매년 ''90억원'' 적자
응시수수료 현실화 시급하다!
- 응시수수료 대비 원가, 고등고시 11.2배, 7급공채 (국가)4.8배 (지방)6.8배, 9급공채 (국가)2.9배 (지방)4.3배 -
응시료 ''17년동안'' 변동없음 [고시 1만원, 7급 7천원, 9급 5천원]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국가공무원 시험과 관련하여 2009년 기준으로 약 42억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시험과 관련해서는 약 48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런 적자는 매년 발생하는 현상으로 5년이면 약 450억원이나 됨.
- 공무원시험 적자액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하면 훨씬 더 증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