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현희의원]요양병원, 경영상의 이유로 질 낮은 서비스제공, 결국 환자만 피해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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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경영상의 이유로 질 낮은 서비스제공, 결국 환자만 피해
◐ 일당입원정액수가제에 묶여 질 낮은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이한 구조 발생, 결국 환자만 홀대
◐ 예외조항 확대 등 현실을 반영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검토 필요
◐ 전현희 의원, “요양병원 질적 저하는 결국 환자의 피해로 돌아가.. 수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요양병원 질 관리에 관심 가져야”
2010년 7월 현재 요양병원은 833곳으로 2005년에 비해 4배이상 증가했으며, 요양병원의 입원 수진자수는 2009년 20만명, 입원진료비는 1조7650원으로 4년전에 비해 각각 6.3배, 13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런 요양병원의 급속한 증가는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환자의 피해로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어 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위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 수가체계에서 요양병원의 수익문제와 의료서비스 질 하락 문제, 정액수가제 적용 제한 문제, 진료의뢰 관련 청구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은 “이러한 요양병원의 현실적 문제점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국 환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일당정액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 정액수가제 적용 확대, 진료의뢰 청구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요양병원 서비스 질 하락 심각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 전국 요양병원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환자 특성에 맞춰 요양병원의 안전시설, 생활공간, 진료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등급 5등급중 1등급은 33기관(4.6)에 불과하며 4등급의 기준미달은 무려 258기관(36.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중 3곳이 기분미달이라는 것이다.
◐ 일당입원정액수가제에 묶여 질 낮은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이한 구조 발생, 결국 환자만 홀대
◐ 예외조항 확대 등 현실을 반영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검토 필요
◐ 전현희 의원, “요양병원 질적 저하는 결국 환자의 피해로 돌아가.. 수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요양병원 질 관리에 관심 가져야”
2010년 7월 현재 요양병원은 833곳으로 2005년에 비해 4배이상 증가했으며, 요양병원의 입원 수진자수는 2009년 20만명, 입원진료비는 1조7650원으로 4년전에 비해 각각 6.3배, 13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런 요양병원의 급속한 증가는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환자의 피해로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어 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위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 수가체계에서 요양병원의 수익문제와 의료서비스 질 하락 문제, 정액수가제 적용 제한 문제, 진료의뢰 관련 청구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은 “이러한 요양병원의 현실적 문제점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국 환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일당정액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 정액수가제 적용 확대, 진료의뢰 청구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요양병원 서비스 질 하락 심각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 전국 요양병원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환자 특성에 맞춰 요양병원의 안전시설, 생활공간, 진료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등급 5등급중 1등급은 33기관(4.6)에 불과하며 4등급의 기준미달은 무려 258기관(36.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중 3곳이 기분미달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