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겨위-김성회] 중기청/중진공 국정감사 10월 5일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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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중진공 국정감사 질의 주제 >
1. 줄줄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사업, 주관부서인 중기청은 나 몰라라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쿼터제의 확대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3.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투,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부활만이 대안이다!
- 대기업 자율식의 중소기업 업종 보호는‘빛 좋은 개살구’
4.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술 유출피해 4조 2천억원 규모!
- 기술유출방지 위한 국가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5. 전통시장 상품권 주무기관 중기청 작년보다 구매 줄어
- 시장경영진흥원도 구매 미흡
6.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줄여, 기업 지원수 늘여야 할 것
7. KIK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중기청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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