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고승덕 의원] 2010.10.4. 국무총리실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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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10. 4. [국무총리실]
1. 가족 품앗이 공동육아를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급할것
○ 최근 2010/9/10 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 : 양육시설과 관련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줄여 공공형, 자율형(시장형) 어린이집을 도입하고, 반일제·종일제반을 확대
질의 : 공적보육 영역이 축소돼 양육비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질의 : 가족 품앗이는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는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양육시스템임. 얼마전 발표한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양육시설 관련 정책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총리실장의 견해는?
질의 : 제도적으로 잘 정착시키면 맞벌이 여성에게는 직장내 보육시설보다 훨씬 나은 혜택은 물론이고 출산률을 높여 줄 대안으로 보는데, 총리실장의 견해는?
질의 : 출산장려는 국가적 책무인데 이러한 좋은 정책에 대해서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총리실에서 국가적으로 체계화 시켜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 : 이 제도의 가장 필요한 것은 양육할 장소의 지원임. 지자체별로 장소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및 지원해 줄 것 당부.
2. 고교무상교육 공론화 필요한 시점
질의 :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나라 고교 무상교육이 앞서 무상교육을 실시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들의 그것과 다른 점은?
-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만들었다는 것
- 교육의 목적과 학습자의 배려가 아닌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된다는 것
- 이제 아이만 낳으면 고교교육까지 국민기초 교양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
질의 : 고교무상교육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무이며, 현재는 그 책무를 완성해야하는 시점임. 총리실장의 견해는?
- 그 동안 일부 대기업이나 국가 공무원 등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교 수업료 지원 혜택을 받아온 점을 상기한다면 사실상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 계층의 핵심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종사자 등 도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음. 그 동안 공무원 자녀 등 고교 수업료 지원에 쓰인 2321억원 가량을 빼면 2조원 가량의 재원만 추가로 확보하면 됨
질의 : 실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라는 무상교육 카드가 친서민 정책으로 포장 된 정치적 성질의 그것이 아니길 바라는데 총리실장의 견해는?
- 이 이슈가 정치적으로 정부·여당이 선점했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는 크며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임
질의 : 고교무상교육은 대한민국의 국부가 크게 향상된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함. 총리실장의 견해는?
질의 :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인 우리의 경제사정과 재정형편을 고려하면 고교 의무 무상교육이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고교 무상교육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 없음, 본 위원은 이번기회에 공론화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실장의 입장은?
- 실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은 과고나 외고 등의 특목고생은 제외하더라도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서민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음.
- 형평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서민층 자녀들에 대한 고교 수업료와 운영비 면제조치를 검토해야 함
- 일부 시민단체들은 고교 공교육에 대해 무상교육 하자는 제안을 끊임없이 제기
- 야당에서도 검토 했으나 공론화는 반론을 의식해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등 국가들의 고교무상교육에 이어 올해부터 일본도 그 대열에 합류
- 2년 뒤 대통령 선거 때는 고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지난 지방선거 때의 무상급식처럼 제기될 가능성이 큼
- 도서·벽지부터 시작된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완성되는 데 2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으나 고교 무상교육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선 곤란함
3. 공직복무관리관실 폐지 관련
질의 : 총리실, 행안부, 감사원, 권익위 등 여러 감사기관들이 각각 감찰을 다루는 것에 대해 총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 새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개편안은 그 진단과 처방이 날림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데 총리실장의 입장은?
질의 : 새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정책점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뜬금없는 발상 아닌지?
- 총리실에는 이미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정책관·팀원 등이 100여명 넘게 있음.
질의 : 청와대 정책실, 감사원, 권익위 모두 하는 일이 엇비슷한데 여기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이름만 바꿔 복부관리관실로 존속시키겠다는 것이 의미가 있나?
질의 : 이미 공직 감찰에 대해 총리실의 기능이 감사원으로 무게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총리실장의 입장은?
질의 : 총리실장은 복무관리관실을 폐지할 의향 있는가?
질의 : 감찰기관도 많고, 굳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직윤리복무지원관실을 직제를 개편하는 등의 수고로움을 거쳐 유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4. ODA 관련
1)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의 원조기구 설치 필요
2) 유상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 국제위상에 맞지 않음.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것 주문
질의 : 우리나라 ODA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이 극히 미흡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 ODA사업 추진체계가 다원화·분절화 되어 운영되어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각기 다른 법 규범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에 일정한 한계 오는 것 당연
질의 : 또한 그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 키우는 것 이전에 원조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보다 체계화 하고 선진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실의 구체적 복안은?
질의 : 종합적 ODA 정책수립 및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필요한데 총리실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중장기적으로 원조의 총체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기능을 통폐합하여 ODA사업 정책수립 및 예산조정, 집행기능까지 전담하고 유·무상원조를 모두 포괄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일원화된 원조기구의 설립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질의 : 한국의 대외 원조는 그 규모나 실태를 따져볼 때 선진국과는 큰 격차 보임. ODA 사업 규모를 GNI대비 0.25 달성을 목표로 하면 그 금액은 약3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인데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이 있는지?
질의 : 유상원조에 대한 총리실의 향후 진행 입장은 어떠한지?
- 이전의 정부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조성하고 대외 원조를 처음 시작하면서 ODA를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 등 경제적 이익과 연계시켜 왔음
- 한국수출입은행 EDCF 자금은 주로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며 공여국인 한국의 자재나 장비, 인력을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이고, ODA 사업 또는 후속 사업과 경제적 이익을 연계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임
- 현재는 대부분의 DAC 회원국이 집행하는 ODA는 거의 비구속성이며 유상 원조의 비율도 최근에는 거의 0에 가까움
10. 4. [국무총리실]
1. 가족 품앗이 공동육아를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급할것
○ 최근 2010/9/10 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 : 양육시설과 관련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줄여 공공형, 자율형(시장형) 어린이집을 도입하고, 반일제·종일제반을 확대
질의 : 공적보육 영역이 축소돼 양육비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질의 : 가족 품앗이는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는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양육시스템임. 얼마전 발표한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양육시설 관련 정책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총리실장의 견해는?
질의 : 제도적으로 잘 정착시키면 맞벌이 여성에게는 직장내 보육시설보다 훨씬 나은 혜택은 물론이고 출산률을 높여 줄 대안으로 보는데, 총리실장의 견해는?
질의 : 출산장려는 국가적 책무인데 이러한 좋은 정책에 대해서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총리실에서 국가적으로 체계화 시켜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 : 이 제도의 가장 필요한 것은 양육할 장소의 지원임. 지자체별로 장소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및 지원해 줄 것 당부.
2. 고교무상교육 공론화 필요한 시점
질의 :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나라 고교 무상교육이 앞서 무상교육을 실시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들의 그것과 다른 점은?
-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만들었다는 것
- 교육의 목적과 학습자의 배려가 아닌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된다는 것
- 이제 아이만 낳으면 고교교육까지 국민기초 교양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
질의 : 고교무상교육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무이며, 현재는 그 책무를 완성해야하는 시점임. 총리실장의 견해는?
- 그 동안 일부 대기업이나 국가 공무원 등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교 수업료 지원 혜택을 받아온 점을 상기한다면 사실상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 계층의 핵심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종사자 등 도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음. 그 동안 공무원 자녀 등 고교 수업료 지원에 쓰인 2321억원 가량을 빼면 2조원 가량의 재원만 추가로 확보하면 됨
질의 : 실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라는 무상교육 카드가 친서민 정책으로 포장 된 정치적 성질의 그것이 아니길 바라는데 총리실장의 견해는?
- 이 이슈가 정치적으로 정부·여당이 선점했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는 크며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임
질의 : 고교무상교육은 대한민국의 국부가 크게 향상된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함. 총리실장의 견해는?
질의 :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인 우리의 경제사정과 재정형편을 고려하면 고교 의무 무상교육이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고교 무상교육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 없음, 본 위원은 이번기회에 공론화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실장의 입장은?
- 실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은 과고나 외고 등의 특목고생은 제외하더라도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서민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음.
- 형평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서민층 자녀들에 대한 고교 수업료와 운영비 면제조치를 검토해야 함
- 일부 시민단체들은 고교 공교육에 대해 무상교육 하자는 제안을 끊임없이 제기
- 야당에서도 검토 했으나 공론화는 반론을 의식해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등 국가들의 고교무상교육에 이어 올해부터 일본도 그 대열에 합류
- 2년 뒤 대통령 선거 때는 고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지난 지방선거 때의 무상급식처럼 제기될 가능성이 큼
- 도서·벽지부터 시작된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완성되는 데 2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으나 고교 무상교육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선 곤란함
3. 공직복무관리관실 폐지 관련
질의 : 총리실, 행안부, 감사원, 권익위 등 여러 감사기관들이 각각 감찰을 다루는 것에 대해 총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 새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개편안은 그 진단과 처방이 날림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데 총리실장의 입장은?
질의 : 새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정책점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뜬금없는 발상 아닌지?
- 총리실에는 이미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정책관·팀원 등이 100여명 넘게 있음.
질의 : 청와대 정책실, 감사원, 권익위 모두 하는 일이 엇비슷한데 여기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이름만 바꿔 복부관리관실로 존속시키겠다는 것이 의미가 있나?
질의 : 이미 공직 감찰에 대해 총리실의 기능이 감사원으로 무게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총리실장의 입장은?
질의 : 총리실장은 복무관리관실을 폐지할 의향 있는가?
질의 : 감찰기관도 많고, 굳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직윤리복무지원관실을 직제를 개편하는 등의 수고로움을 거쳐 유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4. ODA 관련
1)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의 원조기구 설치 필요
2) 유상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 국제위상에 맞지 않음.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것 주문
질의 : 우리나라 ODA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이 극히 미흡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 ODA사업 추진체계가 다원화·분절화 되어 운영되어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각기 다른 법 규범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에 일정한 한계 오는 것 당연
질의 : 또한 그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 키우는 것 이전에 원조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보다 체계화 하고 선진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실의 구체적 복안은?
질의 : 종합적 ODA 정책수립 및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필요한데 총리실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중장기적으로 원조의 총체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기능을 통폐합하여 ODA사업 정책수립 및 예산조정, 집행기능까지 전담하고 유·무상원조를 모두 포괄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일원화된 원조기구의 설립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질의 : 한국의 대외 원조는 그 규모나 실태를 따져볼 때 선진국과는 큰 격차 보임. ODA 사업 규모를 GNI대비 0.25 달성을 목표로 하면 그 금액은 약3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인데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이 있는지?
질의 : 유상원조에 대한 총리실의 향후 진행 입장은 어떠한지?
- 이전의 정부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조성하고 대외 원조를 처음 시작하면서 ODA를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 등 경제적 이익과 연계시켜 왔음
- 한국수출입은행 EDCF 자금은 주로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며 공여국인 한국의 자재나 장비, 인력을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이고, ODA 사업 또는 후속 사업과 경제적 이익을 연계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임
- 현재는 대부분의 DAC 회원국이 집행하는 ODA는 거의 비구속성이며 유상 원조의 비율도 최근에는 거의 0에 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