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 권선택의원]해경 솜방망이 처벌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부추겨
2010년 10월 5일 보도자료

해경 솜방망이 처벌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부추겨
최근 4년간 1,996척 나포해 311척만 구속…구속률 16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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