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오제세 의원] 기획재정부 국감 질의자료
의원실 2010-10-05 00:00:00 47
거꾸로 가는 조세행정
국민들 “힘들다, 정말 힘들어”

■세무검증은 국세청 담당..전문성 높여야
ㅇ 세무검증제도 3대 문제
-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 조세형평성위배
- 민간 세무공무원 탄생...혈세로 비용 지원

■ 무단 방치된 유휴국유재산 464필지...6,173억원
- 유휴 행정재산 전체 3980필지
- 5년 이상 방치 유휴국유재산 현황
- 있는 땅 놀리고, 혈세로 임대료 지급

■ 해외원조(ODA)는 미래투자...조직 및 지원규모 늘려야
ㅇ한국 해외원조 DAC 23개국 중 ‘꼴찌
ㅇ해외원조(ODA)사업 근본적 문제
- ODA 사업 정책 수립 조정기관 부재
- 유·무상 원조의 선택과 집중 결여
- 1인 3역...전문인력 부족
첨부파일
1005기재부+질의(안)+(2)-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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