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홍일표] 창업투자회사 불법투자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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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 불법투자 최근5년간 196건에 4,983억에 달해
홍일표 의원 “중기청의 창투사 투명경영을 위한 감독기능 강화가 필요”
벤처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불법투자가 최근 5년간 196건에 4,9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중소기업청이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에게 제출한 ‘창업투자회사의 연도별 불법투자현황’을 보면 2005년 18건 160억원, 2006년 75건 1368억원, 2007년 32건 604억원, 2008년 24건 729억원, 2009년 3건 66억원 등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창업투자사의 불법투자가 모두 196건에 4,983억 원에 이른다.
유형별로 보면 창투사 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나타내는 특수관계인 거래가 75건에 1368억원으로 3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주요주주와의 거래가 32건에 604억원으로 16, 임직원 대여가 18건에 160억원 9로 나타나 창투사 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나타내는 3개지표의 불법투자가 모두 125건에 2132억원 63를 차지했다.
이밖에 유형은 선관주의 의무위반, 투자제외업종투자, 지급보증, 기타, 상호출자제한기업 투자의 순이었다.
특히 2008년에 22건, 426억 원에 불과했다가 지난해 건수로는 3.2배인 71건, 금액으로는 4.6배인 1,979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홍일표의원은 “중기청의 창투사 투명경영을 위한 감독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창투사 임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도 제도보완을 위해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홍일표 의원 “중기청의 창투사 투명경영을 위한 감독기능 강화가 필요”
벤처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불법투자가 최근 5년간 196건에 4,9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중소기업청이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에게 제출한 ‘창업투자회사의 연도별 불법투자현황’을 보면 2005년 18건 160억원, 2006년 75건 1368억원, 2007년 32건 604억원, 2008년 24건 729억원, 2009년 3건 66억원 등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창업투자사의 불법투자가 모두 196건에 4,983억 원에 이른다.
유형별로 보면 창투사 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나타내는 특수관계인 거래가 75건에 1368억원으로 3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주요주주와의 거래가 32건에 604억원으로 16, 임직원 대여가 18건에 160억원 9로 나타나 창투사 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나타내는 3개지표의 불법투자가 모두 125건에 2132억원 63를 차지했다.
이밖에 유형은 선관주의 의무위반, 투자제외업종투자, 지급보증, 기타, 상호출자제한기업 투자의 순이었다.
특히 2008년에 22건, 426억 원에 불과했다가 지난해 건수로는 3.2배인 71건, 금액으로는 4.6배인 1,979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홍일표의원은 “중기청의 창투사 투명경영을 위한 감독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창투사 임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도 제도보완을 위해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