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유정현의원]지방채 '강제소화채권 제도' 폐지해야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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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강제소화채권 제도'' 폐지해야
- 지방재정에 큰 실익 없으면서, 서민들에게 큰 부담만 지운다 -
체납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강화 통해 재정부담 보완해야
□ 2010국감 정책자료집(1),(2) 관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행정 개선방안>
○ 2009년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3조3천480억원임.
-2009년 결손처분한 액수는 8천707억원이었음.